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또다시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50년 전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인 '4만5000명'을 거론하자 한국 정부 안팎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류투성이 주장에 대한 논평을 자제했지만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인적·물적 토대주식종목선택 인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기본적 사실이 틀린 주장을 내놨다. 그는 주한미군 전체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주둔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6·25전쟁 때 32만5000명까지 늘었던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계속 감소해 1971년 4만3000명이 됐다. 2006년 이후에는 현알라딘설명 재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병력 외에 1만6000명에 이르는 한미 군무원 수치까지 포함된 '4만5000명'을 전체 주한미군 규모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명시된 주한미군 수인 2만8500명과 차이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한미군 병력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수를 최대한 부풀리는 것이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과는 다르다. 당시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에인터넷야마토게임 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85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전년도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의 5배에 이르는 무리한 금액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30억달러(약 4조11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며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다"고 자랑했다. 이어 "이듬해 집권한 조 바이알라딘릴 든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2019년 한미는 협상을 통해 '유효기간 1년·총액 1조389억원'에 합의했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에서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됐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공세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한미 정부 간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정보를 이야기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등 변칙적 공세에 나서더라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국방 예산 감축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라며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