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극우 정당과 일대일 대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 경쟁으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에서는 치열한 비전 경쟁을 펼치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조세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화도 예고했다. 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1박2일 워크숍을 마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당은 “혁신당이 가장 맨 앞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새롭고, 개혁적이며, 지역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알라딘릴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에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혁신당은 “내란을 동조하고,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이어가면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혁수산관련주 신당은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 통과로 완성될 수 있다”며 “만약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후퇴한다면 중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제7공화국’ 개헌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혁신당은 국민 개헌기구와 국회 개헌특위앤츠스탁 구성, 정당간 합의,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개헌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국 전 당 대표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당은 “불평등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며 윤석열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폐기, 법인세·상속·증여세 정상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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