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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18 12:15)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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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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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가 많은 논란 속에서 오는 20일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으나 '행정 구역' 논란으로 인해 내년 출범 목표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 해소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의 목적모바일게임
은 행정 구역 설정에 대한 정확한 도민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2023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안은 3개 체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나,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선결과제로 행정구역 논란에 대한 쟁점 해소를 제시한 만큼 도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단기고수익
해 오는 20일부터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응답자 참여도 등에 따라 일찍 끝날 수 있다.
조사 방법은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 방식이 병행된다.?
도의회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장인월급
행정구역 개편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신효은 JIBS 제주방송 부장,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등이 참여한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조사 설계에 최주식신용거래
종 반영해 조사의 타당성과 신로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갑작스러운 여론조사,?배경은?
이번 조사의 주최.주관 기관은 제주도의회이나, 이상봉 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갑작스러운 추진도 이 의장의 전격적 발표로 시작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열린 8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행정구역 논란 정리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이다"면서 조사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이상봉 의장.
여론조사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의원께서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눌 것인지, 2개로 나눌 것인지,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의장은 14일 임시회 폐회사에서도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여론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이 여론조사 카드를 급하게 꺼내든 것은 현 상태로는 내년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어렵다는 판단이 깊게 자리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제시에도 불구하고, 내년 출범 실현성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선결과제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확정했다고는 하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투표 건의안이 제출된 후, 지역 국회의원들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자, 바로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2개 기초자치단체(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 설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의 '선(先) 쟁점 해소' 방침에 제주도정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7월 도의회 보고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미 공론화를 거친 행정구역에 대해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적 촉박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출범을 위해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할 마지노선을 당초 6월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상황으로 인해 '8월'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8월'은 이미 물 건너갔다. 주민투표 절차를 아무리 서둘러 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달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9월'도 어렵다는게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0월'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내년 출범이 무산될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이상봉 의장이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한 '쟁점 해소'를 위한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다.?
◇ 쟁점과 과제는?
이러한 점에서 볼때, 이번 조사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도민사회 '하나의 안' 마련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기 위해 '도민 여론'의 실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2개안과 3개안을 놓고 벌어지는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고민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첫째,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세한 '안'을 '도민의 뜻'으로 그대로 일치시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조사 설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담보되지 않은채 급박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 조사 설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전에 진행된 언론사 및 정당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와,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3년 공론화 용역에서 진행했던 조사 규모보다 3배 가량 많은 1500명 단위로 설정하면서, 표본의 크기 논란은 일단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80%의 비율로 반영되는 모바일 웹조사에서 지역별, 연령별 등의 비율에 맞게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의 적정성 담보 여부다. 이는 표본의 대표성 및 비례성 확보의 문제다.?
질문지 구성도 변수다. 종전 2023년 공론화 용역 과정에서는 '가장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로 묻고, '3개 구역', '4개 구역', '잘 모르겠다'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에서는 '몇 개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또는 '3개 구역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 질문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그동안 행정구역에 대해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여론조사 역시 어떻게 묻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3개안'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인지, 몇 개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물을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인지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이번 조사 실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과제로 남는다.?
이번 조사는 이상봉 의장의 결단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도정에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도민사회 수긍과 설득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 조사 자체가 행정적 절차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럼에도 행정구역에 대한 '하나의 안'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 협의와 조율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조사 결과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장 및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사의 핵심은 '3개안'과 '2개안'에 대한 도민 선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민의를 확인한 후 행정구역 개편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나,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도민 여론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대안 중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은 '3개 체제안'이다. 공론화 결과와 동일한 것이므로, 도정 입장에서도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개 체제안'이 우세하게 나올 경우 제주도정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고,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의 당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민사회에서는 도정에 정책결정의 번복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이상봉 의장이 여론조사 카드를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당장에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논란 속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무산 위기에 처한 '2026년 7월 목표'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반전 카드가 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전환점이 될까, 혼돈의 상황만 더욱 심화시키는?악수(惡手)가 될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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