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부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빗썸의 전산 시스템 취약성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릴게임종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날 현안질의 핵심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에 집중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거래소 운영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기존에 탑재됐던 다중결제 시스템이 누락된 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벤트 설계 시 지급 백경릴게임 한도 계정을 분리하지 못한 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사고로 오지급된 물량은 62만 BTC로,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 원에 달한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2000개)의 15배에 달하는 ‘유령코인’이 장부상 발행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이론상 1000만 BTC도 오지급될 수 있었느 사이다쿨접속방법 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이론상 그렇다”고 답해 시스템적 방어선이 부실했음을 시인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감독체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빗썸은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수차례 점검을 받았으나, 이번 사고의 단초가 된 내부통제 취약점은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업비트 사이다쿨 등 다른 거래소는 5분 단위 실시간 대사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빗썸은 하루 단위로 확인하고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격차를 왜 방치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빗썸에 대해 10일부터 현장검사로 전환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전산 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2단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의무화 △실시간 자산 대사 시스템(POR) 도입 유도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탐지(STR)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이 지적한 ‘지급의무 확인제(POL)’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사후 수습도 난항이 예상된다. 빗썸은 현재 오지급된 62만 BTC 중 매도된 1788개(약 130억원 상당)를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빗썸 측은 “미회수 물량은 회사 고유자산으로 우선 매입해 정합성을 맞췄다”고 설명했으나, 사고 직후 발생한 가격 급락(패닉셀)과 강제 청산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범위 확정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