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는 매년 '우수법관'을 발표하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은 이를 큰 영예로 받아들인다. 법정에서 변호사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던 법관들이 연말에는 입장을 바꿔 변호사들로부터 재판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어느덧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흔히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꼽히기 때문에, 친절한 말투가 우수법관의 핵심 요소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친절한 판사가 되겠다며 부드러운 태도로만 당사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악성 당사자의 허위 주장과 지연 전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수법관이 되는 비 골드몽게임 결이 따로 있을까? 1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보다 재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한다(한국경제 2022. 12. 10.자 기사). 법관이 친절하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 분쟁의 실체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재판부의 이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이 사건의 사이다릴게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해가 당사자와 동기화되었음이 드러날 때, '법관이 내 사건을 잘 모른다'는 당사자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진다. 이때 법관이 서면과 증거 속에 숨겨진 분쟁의 요체를 정확히 짚어낸다면, 당사자는 재판과정을 통해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억지 주장을 무조건 참고 들어주는 것과는 다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 상대방과 인식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친절은, '당신이 뭘 안다고?'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뿐이다.
둘째로, 당사자가 법관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 허위 주장과 증거를 내놓을 때, 이를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이를 간파한 즉시 단호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다. 진실 앞에 겸손하되, 허위 앞에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악성 당사자나 부패 범죄자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고수한다면, 그들은 이를 약점으로 간주하고 증거조작이나 재판지연을 통해 법관을 농락하려 들 것이다. 이때 법정에서 벌어지는 '거짓말 대잔치'를 방관하는 것이 우수법관의 자질이라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거짓을 일삼는 자에게까지 친 릴게임온라인 절을 베풀며 결론을 유보하는 법관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리 없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으로 사건기록을 판결문으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당사자보다 더 진실을 갈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당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기록 이면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법관의 태도에서, 당사자들은 법관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읽게 된다. '법관이 진실을 찾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나보다 더 애쓰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때,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되고, 이러한 승복이 쌓여 사법부 권위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법관의 권위는 부드러운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메시지와 허위를 꿰뚫는 질문, 진실을 향한 간절함에서 나온다. 정녕 , 재판과정에서 허위를 걸러내고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우수한 재판'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친절은 당사자와 이해를 정렬하고 불안을 걷어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와 달리 수고로운 진실 발견을 외면한 채 친절한 진행에만 몰두한다면, 악성 당사자에게 허위 주장의 빌미를 주고 재판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하다가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의 권리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기 쉽다. 이처럼 친절하게 시작했으나 산만하고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재판이 결국 부적절한 언행과 예단으로 얼룩져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귀결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