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경쟁은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대응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채용 공고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스타트업은 주 52시간제에 묶여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직과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업과 인재가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스타트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대구 자동차 단위기간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제안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52시간제가 생산성 저하와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과 연구개발 핵심 인력에 대한 예외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쏟아졌다. 이기대 스타트 축구중개 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금 노동시장은 글로벌 인재 유치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두들린 대표는 "스타트업은 타이밍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노사 합의하에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개발자들도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이 필요한데, 주 메이플브로커 52시간제 탓에 회사에서 못한 일을 집에서 무보수로 이어가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 역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과 스타트업의 근로환경은 전혀 다르다"며 업종별 특화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 쇠고기 과장도 "근로자 건강 보호를 전제로 연구개발직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