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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지환어  (25-08-0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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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논쟁의 중심에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있다. 1921년 설립된 삼성사 재단은 삼성혈 보존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삼성 시조를 숭배하고 매해 춘기대제(春期大c&s자산관리 주식
    祭)를 연다.
    그동안 사적(史跡)으로 등록된 삼성혈 입장료 수입과 소유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재단을 운영해 왔다. 연간 관람료 수입은 2억원, 임대 수익은 1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2013년부터 종중(宗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영리사업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에 직면했다. 이에 토지에 적용된 세율이 0.네오피델리티 주식
    07%에서 0.2%로 올랐다.
    2022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비영리사업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더해졌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으로 나뉜다. 분리과세대상은 0.07~0.2%의 낮은 세율이 온라인 릴게임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사 재단은 2022년 1월1일부터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2013년 5607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50억원으로 치솟았다. 이중 종부세가 46억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을 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사 무료야마토릴게임
    재단을 분리관리대상에 다시 포함시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재산세는 사용·수익과 관계 없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되는 세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는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특례 조항에 따라 조례로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지방세 감면을 코스피추천주
    할 수 있다며 다른 해법까지 제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조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해 제주도가 자체적인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례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할 경우 형평성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충돌하면서 하면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법안 심사를 위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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