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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초강세 속에서 구조적 위기에 놓인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살리려면 ‘국가전략산업’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이 절실하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공약집에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가 포함돼 있어 굉장히 반가웠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활성화하고 방송광고 품목 규제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등 낡은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낸 공약집에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콘텐츠 정책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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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정책 특별위원회’도 대선 전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제안한 바 있다. 기존의 국가전략산업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중심인데, 여기에 내재적 가치와 수출 파급효과가 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포함시켜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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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 제정과 함께 미디어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12일 간담회에서 “미디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려면 그에 맞는 부처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스스로 확장하려는 성격이 강한데, 여러 부처로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합쳐 창공릴게임
개편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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