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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요인, 외교적 요인을 고려한 ‘북극항로’의 가능성,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도시’의 건설 등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중원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계엄으로 국민을 억압한 과거와 이를 막은 새로운 미래의 대결”이라며 “선거가 갖는 ‘정의’와 ‘이익’ 모두를 이재명 후보가 실현할 수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7일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이번 대선의 의미와 강원의 내일에 대해 물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권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문가리딩
-이번 대선을 가르는 프레임, 키워드를 꼽아주세요.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는 크게 두 가지에요. 정의로워야 하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으로 국민을 억압하려 했던 세력과, 이를 저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려는 진영, 과거와 미래의알라딘릴
대결입니다. 불법계엄 후에도 여전히 사과나 반성, 혁신이 없지 않나. 또 ‘이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스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 의미를 규정한다면요. =“국가 재설계의 시기가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IT로 넘어섰듯이, 이재명 후보는 AI+알은관련주식
파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겁니다. AI와 산업, AI와 사회, AI와 경제 등 결국 AI 플러스 전략이죠. AI를 활용한 경제 사회의 성장과 질적 자원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계층의 이동성’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세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매우 약해졌습니다. 빈부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계층 이동성을 위한 활력과 기회가 사라지면 안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AI로의 대전환이 한번 와야 한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기회가 적다 보니 젊은이들이 ‘공정’에 더 목말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이 후보와 강원 민생탐방 일정도 함께 소화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요. =“강원도에 3일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강원도민의 애정도 상당히 깊다고 느꼈어요. 도민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줄도 몰랐고요. 우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 후보가 만약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했습니다. 이처럼 ‘정의’의 관점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를 진정 특별하게 만들자는 ‘이익’의 관점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는 것이 강원도에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 정책을 당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지난 4일 강원 영월 서부시장에서 엿을 사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원도와 연결할 수 있는 핵심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요. =“먼저 북극항로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대선 직후인 6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10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등이 올 수 있다고 봐요. 이시바 일본 총리는 당연히 올 것이고, 세계적 기업인들도 오죠. 여기에서 ‘북방항로’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해안이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는 기회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원산을 콘도 짓기 좋은 땅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이렇게 평화의 흐름이 모두 강원 동해안 쪽에 생길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접경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평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간 에너지 협력을 강원의 발전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삼척을 예로 들면 LNG 기지가 있습니다. 동해항도 더 커질 수 있다. 또 북한영해를 지날 수 있다면 양양과 블라디보스톡 간 항로가 최단거리가 됩니다. 양양공항에 현재 자본력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 미주노선도 띄울 예정인만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공항 활성화 계기도 올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전기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산업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 곳에 산업이 생깁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주로 전력을 생산하므로 데이터센터나 다른 제조산업을 해 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대기업 모두 전기에 따라 입지를 정했거든요. 수도권은 R&D 산업,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제조업과 생산 시설을 둔다고 보면, 영동지역에서 이런 쪽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강릉에 있는 포스코 소유 땅에서 의미있는 진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가 핵심이겠습니다. =“오히려 부수적이라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미·러 관계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하고 일치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을 여는 것에는 이들 국가 모두의 이해가 일치한다. 알래스카에서부터 에너지를 어디를 통해 싣고 오겠어요. 우리로서는 2가지 플러스 요인을 갖게되는 겁니다. 북한과의 길도 열리고, 평화의 기운도 생기는 것이죠.”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민의힘은 이미 보수 정당으로서의 수명과 생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더 왜소해 질 수 있어요. 국민과 스스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민주당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정치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스스로 살 길과 땅을 마련해 줘야죠. 늘 나오는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설 땅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결국 민주당은 합리적인 중도와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중원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강릉 안목해변을 찾아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과 함께 도민, 관광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SOC 분야에서 강원의 기회요소는 무엇일까요. “부산에서 강릉까지 철도가 올라오고, 춘천~속초도 연결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당과의 연결입니다. 2028년 여주~원주철도 연결 후 분당과의 연결하는 문제예요. 분당 판교의 경제규모가 1년에 170조 원인데 대부분 IT 인력들이 일합니다. 이들이 강원도와 만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봅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잖아요. 일본 신칸센의 경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기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 교통비를 15만엔(15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1가구 2주택에서 농촌이나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2주택에서 빼는 지원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추가 정책을 강원도가 먼저 제기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돈과 기술, 사람이 강원도와 만나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연계해서 구상하는 또다른 정책이나 법률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낮은 차원에서는 체육진흥공단 법률을 바꿔서 올림픽 개최도시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이뤄진다면 체육 분야 기관을 생각해 볼만하겠죠.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원주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만큼 스포츠와 결합하면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영남권 산불로 서울 면적만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후 자연상태의 복원, 골프장 건설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골프장은 하루에 많아야 1000명 정도가 쓰는 시설이잖아요. 그 대신 불난 쪽으로 임도를 만들면 바다를 보며 걷는 길도 생기고, 꽃을 잘 심으면 좋은 관광지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바닷가 땅만으로도 강원도는 먹고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능력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부족해 보입니다. 대선 정국 속 ‘이익’의 관점에서 강원도의 주체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도시’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집니다. 대학도시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멸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혁신적 분권 정책이기도 하죠. 노후 행복의 5원소라는 일자리·보육·교육·의료·문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중소도시가 강한 것도 대학 덕분입니다. 강원대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형이 될 수 있다면, 동해안 도시의 대학에서는 어부, 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과 결합해서 숙소도 만들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양이나 고성 쪽의 경우 국가가 살 수 있다면 사들여서 ‘은퇴자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규모 있는 캠퍼스에 각종 기반시설도 충분하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몇 개만 두면 됩니다. 원주의 경우 만약 의과대학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연계한 연구교수 제도를 만든다면 정년도 늘어나고, 노후에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인재가 서로 결합하는 시스템을 짜줘야 합니다. 대학도시의 중요성을 당과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후보 공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권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개헌보다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과 안보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십니까. “최대 현안은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습니다. 실용적 경제와 외교 통상, 안보 등에 지난한 시간을 써야할 것으로 봅니다. 알래스카 에너지 활용 등과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다자간 협상으로 미국에 공동대응해 나가면 관세 압박 등을 줄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도 미군기지가 있고 90% 넘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사는 바이어 국가이므로 조건은 미국이 맞춰야 하는거죠. 이를 토대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한미 동맹의 질적 전환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은 아니지 않나요.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 FTA 하면 미국에 종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회에 한미 교류센터도 만들었는데, 앞으로 정치권과 재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경쟁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전략을 해나가면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테크’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해나가면 됩니다. 일본도 이미 중국과 협상하는 등 변화하고 있죠. 기술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하이테크 등 분야에서 한미 동맹은 확실히 가져가고, 중국과도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뿌리부터 굳건히 해 놓고 이후 일본이나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미일이 경제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군사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외교에서 영원한 진리는 ‘이익’이거든요.” -국내 경제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차기 정부에 위기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을 일으킬 수 있죠. 만약 IMF가 없었으면 구조조정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과 구조조정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쉽지는 않죠. 결국 성장 드라이브를 확고히 걸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문제에요.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기업에 햇볕 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되거나,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계층 이동성이 사라집니다. 대신 상속은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 돼요. 아버지 세대에서 A 산업을 했는데 아들 세대가 B산업을 하고 싶으면 동일 업종이 아니라서 가업 상속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해줄 방법을 찾아나서면 시장 투명성도 높이고 시대에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정을 했다면 나라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하고 연정을 했으면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모든 정책을 이념화해 놨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내는 법안이 없었어요. 이슈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쪼개어 하나하나 따져봐야 길이 생기는데 너무 이념적으로 덤볐습니다. 크게 놓고 보면 싸움거리밖에 안되지만 문제를 잘게 쪼개면 다 해법이 있는데 말이죠.” -사회개혁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 등이 늘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집권 후 지난 정권을 핍박하는 것이 늘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계엄을 통해서 (지난 정부가)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부채가 별로 없는 정권이므로,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경제와 외교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 정책은 좀 더 진보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권 운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리/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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