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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5-09 00:27)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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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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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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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에 자신이 B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이랬다. 남편이 1차 분양 신청 기간에 사망했고, 은행 이자율 계산 이미 건강이 악화해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큰 슬픔에 빠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상속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 뒤늦게 사망신고를 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고, 2차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
더불어 두 자녀 중 한 명은 상가매매계약 베트남에 출장을 갔고, 다른 한 명은 과거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2차 기간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A씨가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월복리적금 계산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망인과 원고(A씨)에게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1·2차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 통지했고, 어떤 위법 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분양 신청 기간이 A씨가 준비하는 데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등기 없이 포괄적으로 무직연체 승계하므로 A씨는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조합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비록 남편이 1차 기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1·2차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년거치19년 이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은 일률·통일적 절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계된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A씨는 비록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손실 보상 절차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으므로 이로 인한 A씨의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 등기 전이라도 조합을 방문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분양 신청을 한 뒤 이를 증거로 남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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