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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 총리로 선출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 EPA=연합뉴스
이날 연방하원에서 실시된 2차 신임 투표에서 메르츠는 전체 640표 중 325표를 얻어 총리로 결정됐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과반(316표)에 6표가 부족한 저축은행이자율 310표를 얻어 선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메르츠가 이끄는 CDU 내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CDU와 연립 정부 구성을 약속한 사회민주당(SPD)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메르츠가 2차 투표에서 얻은 찬성표 역시 연정 의석수(328석)에 못 미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간편대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독일 연립정부의 균열이 드러났다”며 “이는 메르츠가 앞으로 직면할 가혹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메르츠 앞에는 여러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붕괴 직전의 독일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독일의 연간 집합적 물질명사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 지난해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2002~2003년 이후 21년 만의 뒷걸음질이다. 올해도 성장률이 0.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경제 성장이 멈춘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적 격변의 시기에 메르츠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을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우리캐피탈
독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뒤처진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까지 겹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을 포함 4대보험 한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는 유예된 상태지만, 수입 차량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안보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럽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 지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유럽 방위 우산을 걷어차겠다고 위협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30년 넘게 GDP 대비 국방비를 1%대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메르츠 역시 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방비 차입 한도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 합의를 이끌어냈다. 메르츠는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독일로 유입된 이민자들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화되는 것도 메르츠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NYT는 “새로운 총리는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10년 넘게 독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에 대한 독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는 일부 이민자들이 저지른 일련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최근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부상하고 있는 점도 메르츠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가까스로 총리에 선출된 메르츠는 혼란스러운 정국도 수습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츠의 연합 정부는 지난 2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극우 정당 Afd는 과거 공산주의 지역이었던 동부 지역에서 세를 불리고 있다”고 했다. 연정 약화로 메르츠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메르츠는 7일 밤 10시 첫 내각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총리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독일 싱크탱크 베르텔스만 재단의 캐서린 클뤼버 애시브룩 수석 부회장은 “메르츠 선출 지연은 앞으로 험난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애시브룩은 “독일과 유럽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의 닻 역할을 해야한다”면서도 “유권자들의 엘리트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 내부 분열은 매우 해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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