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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4-27 15:00)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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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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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주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 조선업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본격화한다.
우리 측은 한국에 부과된 7월 8일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비롯해 인증대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25%, 향후 부과될 새로운 관세 모두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 측은 이번 실무협의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비관세 장벽 완화 등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는 패키지딜을 시도하는 한편 조선업 협력 강화 방안과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수 미국 금리 있다는 예상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 협의'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다중채무자 방미 귀국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미간 첫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주부터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선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큰 성과다. 양국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서울취업지원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계획이다.
신한저축은행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에 머무르며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24. sympathy@newsis.com
우리 측에서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산업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양자 면담에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7월8일까지 72일 남은 상황에서 미국에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이 원하는 통상 현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 협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작업반에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의 경우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인하에 대한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차기 정부가 6월 공식 출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 협의에서는 중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 협상의 경우 우리나라 측에서는 자동차 품목에 대한 25% 관세율을 면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히지만 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상호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위한 협상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주력 기업은 이미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양국 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서 큰 공감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2025.4.24.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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