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성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장면. 연합뉴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데 이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한다는 선거법의 ‘6·3·3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은 차기 대선 후보의 피선거옵션투자전략
권 여부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형, 2심은 무죄로 뒤집혀 국민적 논쟁도 치열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케이알제2호 주식
절실한 상황이다.
대선 전에 선고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들끓을 것이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둘려야 한다. 퇴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기 중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스마트폰관련주식
정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피선거권 시비를 말끔히 털어낼 수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거셀 수밖에 없다. 한 점의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신속한 회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고 볼 수 주식거래수수료
있다.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대법원을 겨냥한 압박성 언사도 늘어날 것이다. 법리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판단만이 사법부 신뢰의 기둥을 세우는 최선의 방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