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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4-16 04:35)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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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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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정책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AI 전문직역 제도화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확대 ▲기술 침해 대응 ▲벤처 투자 기반 확대 ▲취약계층 취업 지원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 총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AI 산업 및 스타트업과 밀접히 연결된 사안은 전문직역 AI 합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sc제일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연단 앞)이 중소벤처기업 7대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 구독자 제보)
"AI 변호사·홈닥터, 법적 회색지대 끝내야"
파산면책후누락채권 권 위원장은 국내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제도적 지위 정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실제 사업화가 막힌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 무상담대출 와의 직역 충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 뒤 현재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체제에 머물고 있어 제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미비가?국내 AI 산업을 회색지대에 가둬두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상시 허용 중인 비대 중고차코리아 면 진료조차 우리는 아직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한화 약 50조원), 의료 AI는 2030년까지 1천817억 달러(한화 약2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우리는 제도 미비로 발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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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국내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이에 권 위원장은 리걸테크 진흥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변호사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정비를 통해 AI 기반 전문서비스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 AI 스타트업이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재는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상태이며 각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후보가 확정되면 당 공식 공약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직역단체와의 갈등 부담이 크다는 질문에는 "AI 변호사의 경우 이미 리걸테크를 진흥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 시기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엔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형 근로 유연화 추진…"벤처 맞춤형 시간제 만들 것"
권칠승 의원은 AI 스타트업의 주요 인력인 연구직과 고소득 전문직 개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도 정책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성과 중심 업무가 요구되는 전략 직군을 대상으로, 회사 지분을 일정량 보유한 고임금 근로자에 한해 법정 연간 근로시간 총량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자율적 근로시간 설정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제외(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전제로 한 경직된 시간제 대신 성과 기반 유연 근로 체계 도입이 목적이다.
다만 '연구직 및 전략직군' 중심으로 한정된 대상 설정은 생산직 등 일반 근로자의 요구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기자의 질문에 권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는 제한적 직군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생산직 확대 여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AI 스타트업의 주요 인력인 연구직과 고소득 전문직 개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도 정책 핵심으로 꼽았다. (사진=조이환 기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정 연간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벤처기업 현장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기본적인 노동 보호 원칙은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연화 제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중기중앙회·벤처협회·VC협회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장 맞춤형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당내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남용 소지가 크다"며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허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꽉 막지 말자"…CVC 규제 풀고 기술보호는 'K-디스커버리'로
투자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권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CVC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CVC는 대기업이 자사 계열사 형태로 운용하는 전략적 벤처 투자 기구로, 신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 창구 역할을 한다.
권 의원은 현행 CVC의 펀드별 외부자금 출자비중 제한인 40%를 전체 펀드 기준으로 전환하고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5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민간 벤처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권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서 널리 활용되는 사전 증거개시 제도로, 권 위원장은 이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증언녹취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민사소송 절차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권 위원장은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경계선 지능 청년의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포함한 총 7가지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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