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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좀 조절합시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하자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을 고려해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속도 조절론’은 지금 당장의 부담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대응을 늦췄을 때 그 저소득자영업자대출 부담의 몇 배나 되는 피해가 뒤따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경제 영역에선 특히 그렇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상청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이 모여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변화로 우리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온실가스를 빠르게 많이 줄일수록 그 피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조건 해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이로운 전략”이라며 “초기에는 상당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 충격이 줄면서 오히려 국내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즉,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은 파리협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합의한 목표인 ‘1.5도 기업은행개인대출 상승’을 막는,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의 대응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연대응’ 시나리오(회색)에선 지금 당장의 부담을 회피하려 감축 노력을 미루는 경우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무대응 시나리오·노란색)과 별 차이가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만큼 GDP 성장에 제약이 있는 집합명사 군집명사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연대응’ 시나리오다. 지금 당장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감축 노력을 미루고 나중에 급격하게 감축하게 되면,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연대응을 하게 되면 대응을 미룬 만큼 누적 배출량은 늘어난다. 롯데캐피탈 사파이어론 그만큼 기후피해가 늘고 몰아서 급격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탄소 감축을 미루는 경우 “2030~2050년 중 탄소 가격을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하게 되고 이 경우 국내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5년은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해 독일과 영국에선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가 사라진다. 유럽과 캘리포니아에선 휘발유와 경유차의 판매가 중단되며, 수입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알이(RE)100 가입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시점 역시 2035년이다. 10년 후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탈탄소화 경제’의 기반을 완성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쫓아오지 못하는 국가들을 향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웬만한 개발도상국보다도 낮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전기의 3분의 1은 석탄을 태워서 만들고 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배출권 가격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국가 차원의 기후대응 정책을 시행한 지난 15년 동안, 당장의 부담을 미루는 ‘속도 조절’을 반복해온 결과다. 산업과 경제의 탈탄소화에 있어 우리는 철저한 후발주자다. 앞으로 10년간 있는 힘을 다해 따라잡는 것이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속도 조절’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다.
2035년은 한국 경제의 향방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기후대응 성패를 가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선택이 수천 년 동안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부터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는 변화는 짧게는 100년, 길게는 1000년의 시간 규모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1.5도로 온도상승을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10년에 달려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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