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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민주당 의원들과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의원 모임인 ‘아시아태평양아메리칸코커스’(CAPAC)는 이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정부를 상대로 관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커뮤니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부수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백악관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CAPAC 의 국제대학원 장이자 뉴욕 의원인 그레이스 멩은 뉴욕 차이나타운의 한 레스토랑이 구매하는 향신료와 조미료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며 “소규모 상점들은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CAPAC 명예 의장인 주디 추 민주당 하원의원은 관세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내 수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미국신용불량 고통과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약용 오일을 수입하는 한 사업자는 수입 비용이 하룻밤 새 5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로 폭등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소속 에드 케이스 하원의원, 질 토쿠다 하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SCMP는 전했다. 30대 직장인
CAPAC 행사와 별도로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날 전국 100여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엄청난 비용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아닌) 우리가 낸다”고 비판했다.
행사에 동참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관세 충격으로 미래가 부산은행주택담보 불투명하다. 제품 가격을 20~50%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고객들의 구매가 줄고 있다”며 관세에 따른 다양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워싱턴주에서 야외·여행용품 소매업체 ‘코쿤 USA’를 운영하는 트래비스 맥마스터는 “생산시설을 인도로 옮겼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올렸다. 사업은 변덕에 따라 운 법인 개인사업자 영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워싱턴DC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산 고급 식품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도 “상품의 90%가 중국산인데, 계속 가격을 동결하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중소기업 중 아시아계는 11%를 차지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지난달 6일 기준 27.9%,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전 세계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15.6%라고 추산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한때 145%까지 올랐으나, 5월 스위스 제네바 무역합의 이후 30%로 낮아졌다.
90일의 임시 유예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월 10일 종료된다. 미국과 중국은 유예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를 놓고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4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은 최근 정부에 관세 권한을 위임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추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관세 부과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와이 출신의 케이스 하원의원은 관세 권한을 정부에 넘긴 것은 “의회 권력의 찬탈”이라며 “관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경제 근간으로 여겨지는 아시아계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며 미국 내 다양성과 고용 안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뿐”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11월 초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엔 관세를 유지토록 허용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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