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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6-20 15:1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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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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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지자 담당인 사회2분과에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조직이 맞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2분과는 방송3법,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을 보고받을 것인데, 모두 윤석열 정황금성잭팟
부 때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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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 정권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공공성,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빈치무료릴게임
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정책에 구체적 비전과 계획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간사이자 사회2분과 위원인 김현 위원은 “여기 앉은 실국장 포함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 하면서 어떤 동양피엔에프 주식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궁금하다”라며 “맨 앞단에 있는 TV수신료 통합징수. 분리징수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 하겠다고 하는 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날 방통위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실국장이 된 방통위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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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김현 위원은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죠. 어떻게 직전까지는 분리징수 하겠다고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거 아냐. 근데 여기 설명 한 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방통위 개편 관련 업무보고를 동의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현 위원은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방통위인데 어떻게 방통위가 3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법원에서 2인 구조 판단이 부당하다고 해서 KBS 감사를 일하도록 했는데 어저께 언론 보도 따르면 집행정지 재항고했다는 보도를 봤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 임명한 정지환 KBS 감사 임명 집행정치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현 위원은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상의되고 진행되는 일입니까? 용산하고 의논할 일까진 없겠지만 (그게) 대통령 뜻입니까? 방통위가 그런 일 하는데 있어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직입니까? 그것을 서포트하는 김영관 사무처장이 어떻게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비는 누가 대는 거죠?”라고 지적한 뒤 “지난 3년간 TBS가 폐지돼 방송도 못 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여기 앞에 앉은 실국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현 위원은 “MBC 바이든 날리면 탄압 선봉장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고. 이현주 방심위 사무처장은 류희림과 함께 법정제재 남발하고 방통위 부하 조직처럼 움직였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었고 법원에서 패소하고 있다”라며 “근데 왜 앉아 계시는거죠? 어쩔 수 없죠. 일은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한 보고에 무엇이 잘못돼 바로잡겠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업무보고 되겠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방통위 직원들 탄압받을 때 실국장들은 강 건너 불구경했다.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업무 추진한 것이 점수 조작했다는 사건으로 둔갑될 때 그 누구도 부당하다,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이라며 “왜 방통위 탄압하느냐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나? 두 직원은 몇 년 동 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고 방통위 직원 수십 명이 증인 참고인으로 수년째 고통당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여기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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