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하자 李대통령에 사의 밝힌 듯 - 그간 ‘보완수사권 일부 유치·전건송치 부활’ 등 의견…‘與에 재론 요구’ 해석도 - 당 대표 선출 둘러싼 내분 가운데 터진 ‘초대형 악재’ - 한동훈 “도망간다고 책임없어지지 않아,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 - 법무부 “늘 하시던 말씀일 뿐”… 李대통령, 만류할 수도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정권의 핵심 축인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거칠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해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라거나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론자들과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반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사퇴 카드를 꺼냄으로써 한 번 더 숙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마가 있다”며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굴레를 보았다 때문”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신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장탄식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앞에 참담한 무력감을 고백한 것이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장관 한 명의 사퇴 파동이 아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간 신뢰를 쌓아온 ‘원조 친명’이자, 사석에서 대통령이 편하게 부르는 몇 안 되는 핵심 조력자다. 그런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다는 것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폭주를 반증한다. 정 장관이 지키고자 한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치적 안전장치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민생 피해는 이미 임계.을 넘었다. 정 장관은 억울한 국민이 단 1%라도 나오지 않게 하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거나, 최소한 경찰 수사 사건을 전부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제’라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이런 우려를 ‘개혁 저항’으로 몰아부치며 사법 수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지금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진흙탕 내분에 휩싸여 있다. 대표직 사퇴 후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를 필두로 한 강경파들은 당권 장악을 위해 연일 거친 폭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권 장악을 향한 계파 싸움의 불씨가 엉뚱하게도 형사사법 체계라는 국가의 대기반을 허무는 불화살로 돌아온 셈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이것이 민생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면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을 위한 방탄과 폭주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 행정의 수장마저 우려하는 경찰 부실 수사의 대안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입법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뒷감당을 어찌 할 것인가. hp?bo_t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