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지금 당장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증세 문제에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반면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할 곳을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정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여론 수렴이라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요식 행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 토론회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개설한 ‘국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는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전세 대출 제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기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만 재확인한 셈이다. 세금·대출 같은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다. 보유세 부담은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으로 시장 왜곡만 심해졌다. 파칭코종류 더 큰 문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다. 대통령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은 인정하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해온 그린벨트 해제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쉽지 않고, 재건축·재개발은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지금 정부가 집중할 대책은 실패가 검증된 증세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 인상에는 폭동까지 거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정작 공급 확대에는 난관부터 열거하는 태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증세에 쏟는 결기와 에너지를 공급 확대에 돌리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서 정작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