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 농성에 참여해 정당 해체 등을 주장한 공무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선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재판장)는 퇴직 공무원 A씨가 부산 남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4년 12월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사무실 앞 .거 농성에 참여했다. 당시 ‘국민의힘 해체 폭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수영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선거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해 일반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A씨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야마토2pc버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선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접적인 공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된다”며 “‘선거에서’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A씨의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고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 등을 고려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정년퇴직을 앞둔 . 등을 고려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o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