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올해 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온실가스를 더 빨리, 많이 줄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온실가스를 이른 시일에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결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탄소중
바다이야기2 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40명이 4차례의 숙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초기에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에서 모두 75%를 넘기며 압도적으로 많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았습니다.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특히 토론을 거듭할수록 조기 감축이 필요하단 응답은 1차 조사 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감축 목표에도 국제적인 책임이 반영돼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이상으로 감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탄
바다이야기릴게임 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나 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윤세종/변호사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 "이제 숙제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수용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국회가 입법을 완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입법의 키를 쥔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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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을 요구한 시한은 이미 두 달 넘게 지났지만, 특위 내에선 공론화 과정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범수/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 - 이창훈/공론화 위원장] "설문조사가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의도적으로 쭉 가면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문을 만들고 답을 만드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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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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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5001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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