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여러 변화 중 가장 큰 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다. 2월 6일 정부와 사용자단체, 노조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쯤에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등장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여러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기존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즉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것인가 혹은 전문가에게 위탁해 운용할 것인가를 고른다. 기 골드몽 존에는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밖에 없은 것을 전문가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단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형 제도에 한해 도입된다. 그동안 투자 비전문가인 개인이 스스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편중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진 바다이야기디시 단이다.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노사정 TF에서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3가지 형태이다. ‘공공기관개방형기금’,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이러한 기금형퇴직연금이 사아다쿨 이미 일반화돼 있다. 미국은 계약형보다 기금형이 대부분이다. 회사가 기금을 만들고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기금이 운용된다. DB형의 경우 기금이 자산운용을 일임받아 운용하고 DC형의 경우에는 기금이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되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영국은 기금형이 우위에 있으나 계약형이 공존한다. 릴박스 기금형은 DB형과 DC형에서 모두 선택할 수 있으나 계약형은 DC형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기금형이 1960년 중반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고도경제성장기까지 활성화됐으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수탁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자산운용으로 기금이 파산한 ‘AIJ사건’ 등으로 기금형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기금형 가입이 줄고 있다.
현재 야마토연타 퇴직연금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주도하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활성화되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이 연합해 설립하는 연합형 기금의 경우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개방형은 중소영세기업의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이를 위한 세금부담이 적지 않다. 모든 국민이 가입자인 국민연금과 달리 일부 근로자가 대상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초기 금융기관개방형이 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회사 형태인 수탁법인을 설립해 이사회와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애초 수익률을 높이려는 정책 목적과 상충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의 주체인 기업의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아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 경영학(연금금융)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