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을 가장해 온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체 'MUMUSO(무무소)'가 두바이 등 중동 주요 도시에서 'KR'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무무소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이와 관련해 국내외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동안 'KR' 표기를 제거하는 듯했으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등 한국 관련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 골드몽게임 용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류 인기에 편승한 K-브랜드 무단 도용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 선점하는 행위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상표 등록이 어려운 보통 명칭이나 지리적 명칭을 해외에서 먼저 등록해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 백경게임랜드 다. 원산지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도 심각하다. 포장지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기하거나 서울타워, 태극문양 등 한국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해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화장품·식품·의류 위주로 피해 확산

13 손오공게임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류편승행위의 대표 유형인 해외 상표 무단선점은 지난 2015년 687건에서 2020년 4522건, 지난해에는 1만148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매출 하락을 유발하는 주요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식품·의류 등 한류를 선도하 릴박스 는 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지며 특히, 주요 피해층인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자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 보호 강화를 위한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무단선점 의심상표 조사·대응 △현지 실태조 바다신릴게임 사 △신유형 한류편승대응을 목표로 3개 축으로 진행된다.


정부, 실태조사·자문 등 전방위 지원

우선 상표 무단선점 조사·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업종별 상표 무단선점 위험등급을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심층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선제적으로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과 연계해 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대한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지 실태조사도 확대한다. 한류편승행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 해외 출원과 단속, 소송 등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유형 한류편승대응은 K-컬처 확산과 함께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을 반영해 디자인 권리화 지원과 무단도용 대응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아울러, 국가별 상이한 법률체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운영해 실효성 있는 우리기업 브랜드 보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손창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직무대행은 "한류편승행위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