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별도 판정 절차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신매매 방지·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조용준 기자



먼저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릴게임예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부나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자료나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한다. 사례판정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회의 기구인데, 심의·의결 과 릴게임모바일 정에서 2개월가량 소요돼 그동안 긴급한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숫자는 70명이다.
향후에는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先)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평등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체류 지원을 위한 업무 처 바다이야기슬롯 리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평등부가 체류를 원하는 피해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하면 관할 출입국에서 체류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성평등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개편한다. 민간위원은 현행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권역별로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를 바다신2릴게임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