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장


◇최명기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광주지역 불법증축 실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반복적인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험 건축물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기 교수는 불법증축을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닌 '잠재적 재난 요인'으로 규정하며 접근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민원이나 단속에 의존한 사후 적발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기 전수 손오공릴게임 점검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통해 위험 건축물을 사전에 선별·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최근 3년간 4천600여 건의 불법증축이 적발됐지만 시정 완료율은 30%대에 머물고, 강제철거나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행강제금 중심 제재가 '버티기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다이야기고래 최 교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낮으면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에 따라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구 폐쇄, 통로 협소화, 가연성 자재 사용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건축물은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강제철거 비용과 안전사고 책임이 지자체에 집중돼 적극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비용 회수 체계 현실화와 중앙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불법증축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은 생계 문제로 손오공릴게임예시 불법증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을 전제로 한 구조 개선 지원이나 단계적 합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증축을 방치하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후 적발과 처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 바다이야기예시 수)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광주지역 불법증축 실태가 맞물리며, 단순 위법 건축을 넘어 '도시 재난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험 건축물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현철 부회장은 불법증축 문제를 "도시 재난 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할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축물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건축법을 단순 규제가 아닌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후 적발 중심 행정의 한계도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준공 이후 관리가 느슨해지고, 실내 불법 증개축은 행정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자체가 늦고 지역사회 특성상 엄격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증축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꼽았다. 그는 "불법 구조 변경은 대피로 확보, 소방설비, 구조 안전을 동시에 훼손한다"며 "화재와 붕괴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 부회장은 "이행강제금 중심 제재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며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은 행정청이 직접 철거할 수 있는 '직접강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강제금 3회 이상 미이행 시 즉각 철거에 나서는 '3진 아웃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준공 이후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재난·소방·전기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설계도면 데이터화와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로 단계별 조치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고·감시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부회장은 "불법건축물 문제는 건축 행정을 넘어 도시 재난관리 영역"이라며 "준공 이후 감리제 도입과 합동점검, 시민 참여 시스템을 통해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