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 3,445억 8,8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2,811억 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 7,3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소위원회는 황금성사이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증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2025년도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해 2,24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민간 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사업에서는 '그냥 백경게임랜드 드림 코너' 확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비용으로 12억 6,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입양 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에도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9억 2,800만원이 반영됐다.
현장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지원도 확대됐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21억 600만원이 늘 릴게임황금성 었으며, 경로당 지원 사업에는 부식비 지원 명목으로 605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지원 분야 역시 확대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484억 1,700만원이 추가 편성됐고, 인천 색동원 거주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8억 6,700만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건 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야에서는 예산 구조 조정과 함께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험정책사업 관리 항목에서는 전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일부(11억 5,200만원)를 상담 인력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해 집행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됐다.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에는 의료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지역 근무수당 신설 예산 9억 7,200만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총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체계 고도화 △긴급복지사업 모니터링 강화 △의료취약지 1차 의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앞으로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