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선거구 개요를 기초의회-광역의회 순으로 정리합니다. '지방의회 되짚기 알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업이 먼저 떠오르는 '알바'에는 '알면 바뀐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영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대 경남도의회 의석수는 64석(비례대표 4석)입니다. 지역구 60석 가운데 58석은 국민의힘, 2석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비례대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입니다. 민주당은 4석 확보에 그치면서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릴게임 없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의회운영·기획행정·농해양수산·교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나눠 배치됐습니다. 도의회는 4년 동안 국민의힘 독점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12대 경남도의회 의석수는 64석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60석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 게임릴사이트 의회


균형 잃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독점한 도의회는 같은 당 소속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을 보면 도정 감시·견제 역할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12대 도의회가 문을 연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나온 도정질문은 124 바다이야기모바일 건입니다. 당시 도정질문을 하지 않은 도의원은 12.5%(8명)로 나타났습니다. △1~5회 35.9%(23명) △ 6~10회 32.8%(21명) △11~15회 15.6%(10명)로 집계됩니다.
다선 의원 중심 구조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2대 도의회 재선 도의원은 17명입니다. 재선만 돼도 조례 발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선 야마토게임예시 도의원 가운데 대표 발의 조례가 5건 이하인 도의원이 9명입니다.

다선 도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을 맡으면서 입법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숙련도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바다신2게임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가 도의회서 도정질문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여성 도의원 3명에 불과
여성 도의원의 수도 적습니다. 도의원 64명 중 여성은 한상현(민주당)·박진현(국민의힘)·전현숙(국민의힘) 도의원 3명뿐입니다. 모두 비례대표로 지역구 당선 여성 도의원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성비 불균형은 의회 기능 전반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의제 선정 과정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은 2023년 페미니스트를 두고 혐오 발언을 했다가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그해 1~6월 6개 상임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의제 논의가 부족하고 아예 언급조차 없는 점이 문제"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도내 주요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각 정당에 여성 후보 공천 확대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 후보 공천 비율 목표 △당선 가능 지역에 대한 성평등 실현 전략 △여성 정치 신인 발굴 계획에 대해 묻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원 10명이 지난해 1월 차원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탄핵 반대 나선 도의원들
2025년 4월 4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 경남도의원 17명은 '반탄'(탄핵 반대) 집회에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방의원이 앞장서서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도의원은 "계엄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몽"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남용(국민의힘·창원7) 도의원은 누리소통망(SNS)에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썼습니다.
계엄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3일 다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윤준영(국민의힘·거제3)·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 도의원은 계엄 찬반 여부는 답하지 않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도의원은 계엄과 탄핵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한 지방의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엄·탄핵 찬반 여부는 후보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도의회
최학범(국민의힘·김해1) 경남도의회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거제지역 전 도의원 ㄱ 씨와 함께 동료 도의원 18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장어(180만 원)를 선물한 혐의가 있습니다.
박인(국민의힘·양산5) 부의장도 같은 시기 뇌물공여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박 부의장은 동료 의원 56명에게 1인당 6만 원 상당 돼지고기 선물(336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의장과 부의장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연수 표준안을 만들어 권고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권고 8개월 만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사이 5개 상임위가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일부 상임위는 비공개 일정으로 관광지를 끼워 넣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연수교육 담당 직책을 만들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외연수 손질은 13대 도의회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