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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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요구안이 엇갈린 가운데,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릴게임신천지 앵커]
이란 외무장관이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대화할 의향, 미국과 대화할 의향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두 나라가 협상과정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만 릴게임야마토 해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란 측에서도 협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중재국을 통해서 협상이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미국 측과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제안한 15개 중재안을 릴게임야마토 검토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5개 다른 안을 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면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 야마토연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15개 요구가 담긴 종전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5개로 역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거 10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백승훈]
10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릴사이트 얘기를 던졌습니다. 15개 안은 1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1~3차 제네바 평화협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1차, 2차, 3차 동안 협상을 다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은 싹 들어가고 똑같은 안을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15가지 제안에서는 미사일 제한, 대리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자유통항 보장, 이걸 열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자기네들의 억제력,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그 3개인데 지금 이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전쟁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정전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그다음에 5개 안은 상당히 협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고위인사 암살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란 침략 재발을 방지해달라. 그다음에 전쟁 피해의 배상금을 우리한테 달라. 그다음에 이 중동 전역에 걸친 전쟁을 완전히 종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이란의 우리가 통제력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 달라. 이 5개거든요. 아마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 행사와 보장에 관한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일 텐데. 그리고 배상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게 부딪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도 동결된 이란 석유 대금 자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쉬운 안으로 5개를 던졌다고 보는데 이제 미국이 과연 얘기했던 15개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협상의 타결 유무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란이 역제안한 5가지가 미국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떨까요?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민정훈]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안이 들어온 건 호르무즈 해협, 이것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건 전쟁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면 핵 포기, 미사일 수량 사거리 제한. 이게 처음에는 미사일 역량의 완전 포기였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발 물러선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자위권 차원에서 2000km 미만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위협이라든지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의 군사적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없잖아요, 이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위권 발동의 측면인 거고. 저항의 측면을 지원하는 걸 중단하라. 이 부분도 역내 안전을 위한 이란의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핵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 핵은 암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5개 조항에서 한 4가지로 범주를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란 쪽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핵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철되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달인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박사님 말씀을 주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뒤로 후퇴하면서 공간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지만 핵 포기라든지 미사일 수량 제한, 미국이 제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건 이란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을 혜택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을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농축하는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부딪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약속사항을 이행하면 않으면 다시 제재를 돌리겠다, 이 부분도 삭제해 주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부분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그렇다면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마주앉아서 한 달 간의 휴전을 통해서 협상을 했다고 해서 한 달 내 모든 게 타결될 거다. 이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진전이 되면 그러면 또 다른 휴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협상 국면으로 완전히 진입하면서 전쟁이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주 앉아서 물꼬를 터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주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장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그 자체가 뭔가 이란 것인양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효한 카드라고 보고 있는 게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조기에 소진돼버리면 그러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그러면 이란 입장으로써는 다시 고립되는 느낌,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에서의 강경 국면으로 돌아서도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통제하겠다. 주권 이 부분이 협상의 마지막에 타결되고 미국이 받아들이는 건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가해 주면서 여전히 국제사회 관심을 갖고 이란이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어야 협상에서 카드를 계속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주권을 확보하고 통행료를 받는다, 이건 현실가능성에서 크지 않지만 끝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협상력을 갖고 이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의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지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자국민에게 살해를 당할 수 있어서 이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정훈]
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발언을 통해서 미국 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협상의 초기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 모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외무부 장관이 내는 목소리하고 군부가 내는 목소리하고 결이 다릅니다. 그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1인 다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면 협상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뤄지게 된다면 과연 언제 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그런데 또 된다면 누구랑 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측의 협상 대상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란의 고위급 인사 2명에 대해서 암살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인물이 지금 누구냐 하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상 대상자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원래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두 인물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은 2015년 포괄적 핵합의를 했을 때 협상 담당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 담당자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아라그치 같은 경우는 혁명수비대와 고위급 관료들의 장악력이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갈리바프는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혁명수비대에서 컸고 그다음에 항공우주국사령관으로도 복무해서 거의 20년 넘게 혁명수비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장악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테헤란 시장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부에서만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테헤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시의 시장으로서 고위 관료들을 잘 알고 장악력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중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장악력을 갖고 이 협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핵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핵 합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협상가 중 하나였던 지금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실무적인 일들을 맡아서 실제 파트너가 된다는 건 이미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는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해서 얘들이랑 협상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란 측에서 우리의 협상 파트너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부했던 것이지 여태까지 진행됐던 상황은 이 두 명이 협상 파트너였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앵커]
그러면 이란 측에서 협상 파트너를 먼저 밝힐 수도 있게 될까요?
[백승훈]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우리의 파트너는 조현 장관이다, 그건 당연히 포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건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란 측은 대면협상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협상 실무자들은 이란 측에서 먼저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사와 협상인데. 자기가 먼저 계속 밝히면서 내가 주도하고 있다, 내가 이끌고 있다는 걸 자꾸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를 하고 있었다 하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두 인사가 암살리스크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협상을 진행할 거고 그 둘을 창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방증이니까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핵무기를 가진 암'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녹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듣고 오셨는데 우리는 암을 제거해야 했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셀프 승리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감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민정훈]
전쟁의 출구를 찾는 국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전쟁을 해야 됐던 중요한 명분이고 그걸 위해서 군사작전을 했고 이제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목표였는데 이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초반에 공습을 통해서 48명의 지도자가 사망했잖아요. 그걸로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켰다, 정권 교체를 시켰다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쟁 목표 두 가지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는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목표인 핵협상만 마무리되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이건 이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도 그거에 맞춰서 협상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앉아서 핵협상, 이미 2015년부터 계속 반복된 협상이니까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의제를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미국 측의 협상단도 자꾸 말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같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다고 하는, 쿠슈너라든지 위태코프 말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JD 밴스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협상하고 신뢰하겠다. 이렇게 자꾸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잘 조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의 출구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란과 협상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한 점을 인정을 안 하면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협상 앞둔 상황에서 압박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강압이겠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이 협상이 닫히면 너는 죽는다. 너는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걸 배수진을 쳐놔야지 그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 교수님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출구전략을 이용해서 끝까지 완수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 이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현지보도에 따르면 이런 보도 내용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외교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전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휴전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정훈]
협상을 할 때 그건 방법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가자모델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가 한 4주 정도 이뤄지면서 전면전 양상이 지속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건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되면서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오랫동안 전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휴전을 하고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또 전황을 볼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가자모델에서 적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4주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했으니 일단 휴전을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진행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협상을 연장하든, 휴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제 플랜B로 군사적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모두 숨고르기를 하는 것에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돌발변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보다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싶은데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축인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말씀해 주신 건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론이 그 정도 강조할 정도가 되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향한 그러한 의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실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변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이 경계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격 목표도 다시 설정하고 공습 수위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출구전략을 찾지 않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뜻일까요?
[백승훈]
아니죠. 휴전 국면이 되면 자기네들이 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그전에 자기네들의 목표를 빨리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보도이기는 해서 진짜 휴전하고 협상에 임할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휴전을 하고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협상을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되면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면 일단은 적대적인 공격이 멈추니까 민간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몽니를 부리는 공격들은 다 자제를 시키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진짜 휴전을 하고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양측이 정말 이번에는 전쟁을 끝내고 싶은 의지가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가 돼서 협상이 되겠다고 보는 하나의 방증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목표 타깃도 바꾸어가고 공세 수위를 높여가냐. 이건 휴전이 진짜 되면 미국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원래는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휴전 되기 전에 우리가 목표치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핵심 부위를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휴전을 하려고, 협상을 해서 출구전략을 실행하려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협상 이야기가 나오다가 좌절될 경우를 한번 상정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하르그섬 점령을 위해서 지상전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이 협상이 결렬된다. 그래서 미국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플랜B인 하르그섬을 점령을 하거나 케빈섬을 점령해서 뭔가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는 이란의 협상카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이 결렬되면 남은 건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7000~8000명에 달하는 특수부대, 공수부대 요원들이 영내에 배치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박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 그렇다면 미국도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의 지상군, 그러니까 이란의 군사역량을 봤을 때 최소한 7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서는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한 달을 협상하고 휴전하고 협상한 다음에 플랜B로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미 그 대규모의 대군이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됐어야 해요. 최소한 3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7000~8000명의 특수부대를 통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서 뭔가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그런 군사적 움직임을 할 건데 이것이 갖고 올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코스트 베네핏을 따졌을 때 얼마나 미국에게 유효한 방법인가, 옵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건 플랜A가 실패했을 때 쓸 수밖에 없는 플랜B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플랜A가 잘돼야 되는 그런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 협상이 결렬되면 진짜 이때는 지옥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병력이나 방공전력을 배치한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만약에 양국이 진짜 협상이 결렬돼서 지상전이 펼쳐진다면 사상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백승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르그섬을 미국이 8000명 보내는 군사자원으로 충분히 점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화력을 집중해서 하르그섬을 시청자분들도 다 봤겠지만 오픈된 섬입니다. 어디 엄폐,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격이 돼서 해병대 전력 그다음에 공수 전력이 들어가 있는데 공격을 당해서 50명, 100명, 미국의 희생자가 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건 컨 압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쟁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아니면 자기가 직접 직할해서 할 수는 있지만 60일 이상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명, 40명, 또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의회에서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쉽게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오늘 민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거기에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도 42만 6000명 병력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만 병력 정도는 있어야 지상군 작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력으로 뭘 할 것인가.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작전을 통해서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할 때 압박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하르그섬을 점령하고 나서 이래도 협상 안 할래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위험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응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낸 전력으로는 민 교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확전 우세를 미국이 유지하면서 이란을 억제할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번 협상이 마무리돼야지, 정말 그렇지 않다면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데 그 지옥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한테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 다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5월로 재조정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때까지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민정훈]
그렇죠.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원래 군사작전이 4주~6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맞는 거고요. 물론 5월 중순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란에게도 강력한 머게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꼬임에 넘어가서 전쟁을 한 부분,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분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서서 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부정도 하고 저항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달 정도면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내 끝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을 연장하면서 계속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이 일어날 상황이 멈췄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로서 굳이 워싱턴DC, 백악관에 머무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국내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었죠. 이게 핵 관련은 아니었다고 했었는데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란이 먼저 선의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백승훈]
국제해사기구에 본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은 항행이 막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세력들은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사이드 쿠제치 이란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당국과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적대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과하는는 건 뭔가 하나의 허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가스나 석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막대한 미국에게 부를 갖고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석유나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 아니면 공동 컨소시엄에 관련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한테는 신의 한 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하고 그걸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개발하자고 하면 당연히 하나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란은 1979년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천연가스 세계 2위 매장량 그다음에 석유는 제3의 매장국입니다. 그런데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되게 적거든요. 한 4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생산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제 제재로 인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인프라를 구축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석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138만 배럴 정도밖에 하루에 생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것들을 던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조금 완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의 노후된 에너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안을 던진 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란 입장에서도 진짜 진정성을 갖고 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사례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둘 다 양측 다 진짜 진정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 입구 여기도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홍해 입구까지 막아버리면 그러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물동량을 거의 다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후폭풍을 이란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관련된 성명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그걸 봉쇄하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통행할 수 있는 선박들은 통행을 하고 있고 이란은 봉쇄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의원들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요청을 해서 만난다는 것은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즉 이란도 배수진을 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불가피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라든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만 하고 끝날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도 도모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그걸 이란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홍해까지 봉쇄한다, 이 부분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 거지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건 정말로 이란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해까지 봉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건데 결국 이란이 이렇게 다른 해협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압박카드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백승훈]
그런데 역량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덴만을 막기 위해서는 후티반군의 협조가 필요한데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관계와 후티와 이란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혁명수비대가 이란이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만든 조직이라고 한다면 후티는 나중에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가까워진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후티가 지금 이란의 지원이나 이란이 직접 아덴만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의 생존을 걸어가면서까지 거기를 그렇게 막는다? 후티도 상당히 자기의 이익과 생존을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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