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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석의 《새로운 실용주의 과학철학》은 표지가 눈에 띄는데, 건물이 뒤집혀 있다. 그의 배우자 그레첸 시글러가 강물에 비친 건물을 찍은 것이다. 장하석은 그 사진이 이론과 실재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다고 여겼다. 지상의 형상을 실재라고 한다면, 물에 거꾸로 비친 모습은 과학 이론을 통해 드러나는 표상이라고 생각했다. 표상은 실재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지만,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일렁거리는 물결에 형태가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보인다. "물에 비친 표상과 같은 이론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켜 실제와 근접하게 만드느냐"가 실재론적 과학의 목표다.
저자 스스로 제안하듯이, 비유는 역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으로도 가능하다. 복잡하고 선명하지 못한 수면의 반사된 상이 현실인 실재이며, 선이 분명하고 깔끔한 지상의 형태가 이상적인 이론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물 속의 형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지만, 지상의 건물은 원하는 방향으로 허물고 개축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론은 과학자의 지식과 의지대로 명확하고 정돈된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의 물질 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계는 불가능하다.
실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의 제각각은 ?이미 특정한 개념의 틀 안에 든 것이다. 그 경험의 대상을 새로운 이론으로 해석할 경우 다른 개념의 틀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조금 달라진 경험의 대상은 다른 실재가 되고, 그 실재는 다시 새 이론의 도전 대상이 된다. 그렇게 바다이야기게임 끊임없이 인식 과정의 반복을 통해 과학 지식은 진보한다.
강변의 건물과 물 속에 비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실재와 이론의 관계에 몰두하던 과학자를 떠올리는 가운데 정치적 현실을 연상한다. 이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까닭은 과거의 무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욕망 때문이다. 조금이나마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보다 못한 과거는 무지다. 정치의 바다신2릴게임 영역에서는 이론이 제도이며 실재가 일상이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정치의 힘으로 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적임을 실감한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했다. 대법관을 두 배 증원하고, 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며,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이었고 개정 전 제도의 틀 안에서 이해되던 백경릴게임 실재가 새 법의 시행으로 새 틀에 맞추어 해석되어 나아가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기대와 혼란을 예상하는 우려가 뒤섞인다.
새 제도가 일반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변화라는 것만으로는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일정한 입법 절차는 터무니없는 무모함을 배제한다. "시의 관점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과학에서도 유일한 관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라면, 행정이나 사법의 영역에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 입법으로 현실화하는 경우는 없다.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은 예외였지만.
새 이론이나 마찬가지인 신설 제도가 우리의 현실을 어떤 실재로 만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으나, 실패가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인다.?
형법 제123조의2로 삽입된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허용된다. 해석이 무엇인지 먼저 해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의 과제가 된 셈이다. 그 해석은 희망일 수도, 불운일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기존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뒤집는다. 새 질서를 위해서다. 개혁으로 탄생한 새 제도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 줄 뿐이다. 문제의 해결은 제도의 운영에 달렸다. 해석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