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욱 기자


경남지역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추진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도지사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 단체는 9개로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쿨사이다릴게임 부산경남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전국어민회총연맹, 서부경남 민주개혁 협의회, 경남친환경농업인협회다.
애초 농어촌기본소득운동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진주에서 진행했고 21개 단체에 초대장을 보내 9개 단체가 함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골드몽사이트 차원에서 시대적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경남 도정이나 각 시군에서는 반응이 부족한 것 같아 추진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참여 단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 추진연대 준비위원장(농어촌기본소득남해운동본부 상임대표)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을 공동체, 돌봄, 일자리, 생활서비스 등과 결합해야 성공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 온라인골드몽 체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문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연대가 국가균형발전 마중물이 된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인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지만, 도시 면 지역도 인구 100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0~2000명대로 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 많아 이를 포괄하는 '경남형 기본소득'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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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잇따르는 분위기다. 앞서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처음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군에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전북 무주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이달 시작했다.
추진연대는 경남형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 재원 창출 방안이나 기존 예산 분배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안정한 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특히 우리 경남에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생존 전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결합된 지역화폐는 핏줄처럼 경남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식량주권과 생태환경을 지키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해 우리 농어촌을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이 누려야 할 타당한 권리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국가 균형발전 선도 △농어촌 생태 가치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경남형 기본소득 실현 △330만 도민과 농어촌이 주도하는 민주적 기본소득 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 이후 경남연합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앞으로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도지사 후보자와 서약식·정책 협약, 각종 간담회 등을 일정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