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보내나…국회 동의 필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바다신게임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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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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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3·15 유족에 정부 첫 공식사과…참석자 눈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잠깐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자리를 옮겨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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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제 사흘째 기름값 하락세 지속…낙폭은 줄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15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42.1원으로 전날보다 3.2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릴게임몰메가 시각 1천843.6원으로 4.4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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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두 달 앞…"급매보다 더 낮게" 싼 매물부터 팔린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도, 일반 매물보다 싼 초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을 맺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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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기소 尹 '명태균 여론조사' 첫재판…이상민 '단전단수' 2심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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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내줄 판사 있겠나…'법왜곡죄 1호' 수사 딜레마 빠진 경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이끌 기관으로서 수사 능력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만, 국내 최고 법관의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수사 자체의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수사 첫 관문인 압수수색 영장조차 법원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내부에서 나온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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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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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예방으로 사망 5명 줄면 '51.8억' 편익…"비용 아닌 투자"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재 예방으로 사망자가 5명 감소하면 경제적 편익이 51억8천여만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재 예방은 근로자 개인의 생애소득과 삶의 질 보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적 자원 상실 및 생산성 저하 등을 막고 정부 관점에서는 사회적 순손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분석이 더해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가 5명 예방됐을 때 경제적 편익은 총 51억7천58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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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많이 느낀다" 40대가 최고…10년전엔 2030이 더 높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성인 가운데 40대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4명 가운데 1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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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구조' 소공동 캡슐호텔 합동감식…50대 日여성 의식불명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외국 관광객 피해가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이 15일 합동 감식에 나선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화재로 부상당한 외국인 10명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이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상자 7명은 처치 후 임시 숙소로 간 상태다. 불이 난 캡슐호텔은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1박에 3∼5만원대로 저렴해 지갑이 가벼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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