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일본·프랑스·영국·중국이 군함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문제는 이 지역 작전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도 "이란이 드론을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쉽다"고 인정했다. 결국 미국의 요구는 장병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전쟁 위험을 함께 지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외면할 경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북핵 억지력이 훼손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원유 수입의 3분의 2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항행의 안전 바다신2다운로드 은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지금 상황은 2020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미·이란 갈등은 제한적 충돌에 그쳤지만, 지금은 전면전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함 파견은 사실상 전장에 발을 들여놓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란을 적으로 오션릴게임 돌릴 경우 중동 지역의 외교·경제 관계에 미칠 파장도 크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 연합에 편입되는 방식이라면 국회 동의 역시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파병으로 불가피한 결론이 나더라도 관건은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참여하느냐'다. 2020년처럼 미국 주도의 연합체 참여는 피하면서 작전 구 황금성오락실 역을 '한국 상선 보호'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다. 2003년 이라크전에도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에 '재건지원, 평화유지'의 기능적 목적의 부대를 파견해 동맹국의 압박과 국내 여론 사이의 현실적 출구를 찾은 사례가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9일 "순수한 호위 임무"를 "전투의 가장 뜨거운 국면이 종료된 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점에 파병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한국도 그런 분명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나 방산 협력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