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이단 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조직적 헌금 구조와 신자들의 불법적 헌금 권유를 교단 지도부가 ‘미필적으로 용인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법원은 특히 일본 교단 수입의 97% 이상이 신자 헌금으로 이뤄졌고,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보내진 구조 등을 근거로 자금 확보를 위한 헌금 구조와 불법 권유가 맞물려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11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연합 신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과도한 헌금 권유 등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단이 설정한 헌금 목표와 권유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일본에서 모인 자금이 해외로 대규모 송금된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는 일본 가정연합 수입 가운데 97% 이상이 신자 헌금이었으며 헌금 규모는 2010년 이후에도 연간 약 500억엔 수준을 유지했다고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적시됐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일본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연간 약 83억~179억엔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교단 지도부가 정상적인 권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신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고 봤다. 이러한 구 릴게임꽁머니 조 속에서 신자들이 불법적인 헌금 권유에 나설 가능성을 지도부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선조 해원’ 등의 교리를 근거로 불안을 조성하거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고액 헌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권유가 이뤄졌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여기서 선조 해원은 조상들의 영(靈)이 쌓아온 야마토게임방법 한(恨)을 풀어주고, 그들을 ‘절대선영’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통일교 교리적 행위다. 이밖에 확정 판결과 화해 기록 등을 토대로 확인된 피해만 해도 1973년부터 2016년까지 506명, 약 74억엔 규모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헌금 구조의 배경에 교단 지도부의 강한 헌금 독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교단 창시자인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문선명이 “일본은 세계의 어머니로서 굶주리더라도 세계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인용됐다.
법원은 또 가정연합이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통해 헌금 권유 방식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구조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금 목표 규모는 선언 이후에도 크게 줄지 않았고 내부 관리 지표 역시 불법 행위 자체를 막기보다 민사 소송 건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법인법 81조 1항 1호를 근거로 “신자들의 불법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단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종교법인 해산 명령 외에는 이를 방지할 실효적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고등재판소는 가정연합이 제기한 즉시 항고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고액 헌금 강요 등 민사상 불법 행위를 통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정연합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정해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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