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쯤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탔고, 100여 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전기차 주차·충전 중 원인 불명 화재로 주변 차량 등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 생긴다.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정부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런 내 릴게임갓 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을 수행할 보험 사업자를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옆 차량 등 제3자의 대물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후부가 정한 보험 최소 기준에 따르면 사고당 보장 한도는 최소 10 릴짱 0억 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 한도는 최소 300억 원 이상이다. 보험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차 중 등록 10년 이내 차량이다. 기후부는 우선 올해부터 3년간 정책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은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도 '선 보상 후 정산'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는 지 바다신2 다운로드 난해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제조물 책임 보험은 '자동차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원인이 나오기까지도 하세월이고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도 많아 보험의 사각지대가 컸다. 지난해 전체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는 '원인 불명'이었다. 새 보험 바다신2 다운로드 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중 등록일이 1년 이내일 때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차주 과실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손해를 보상해주는 셈이다.
다만 제조물책임·자동차·화재 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보험비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잔여분에 대해 화재안심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야마토연타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와 수입사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6월 말까지 보험에 참여할지 결정한 뒤 2분기에 안내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전기차에는 7월부터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20억 원을 사업비로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차주는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보상은 보험 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예정이다. 보험사가 총 보험료 60억 원 이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제안하면 기후부가 이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사업자와 관계 기관이 협의해 확정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