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사진｜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한 이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월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3구 '국민평수(전용면적 84~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85㎡)' 아파트의 평균 3.3㎡(약 1평)당 가격은 지난해 2월 9635만원에서 올해 2월 8432만원으로 12.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같은 기간 서울의 강남3구 외 아파트는 4632만원에서 4143만원으로 10.6% 내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김 장 릴박스 관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크게 꺾인 것"이라면서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꺾였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 토박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 '강남에 살면서 평수를 늘렸던 걸 후회한다' '차라리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자신이 더 많이 늘었겠다'는 말이 있더라"면서 "국민적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밑바닥 정서와 심리가 크게 변했다"고 강조했다.
■ 매물 잠김론과 반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집값 하락 국면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전망을 두고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말한 내용 중 하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황금성릴게임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ㆍ금융ㆍ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채,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 게임릴사이트 이(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언급한 셈이다.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면서 "집을 갖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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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은 없다"면서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ㆍ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임차인 부담전가론과 반박 =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관측을 두고선 초단기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결국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산정되는 베이스는 집값이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세로 잡아놓으면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초단기 공급을 늘리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게 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도 속도전이며, 도심 지역에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