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운영·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다.

2025년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황금성게임다운로드 413만명으로 전년보다 22만명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32명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자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5년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성평등부는 이번 위반 감소세가 황금성게임랜드 법령 정비와 함께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바다이야기릴게임2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성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 확대하고, 위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에 대해서 불응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