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전기요금, 더 낼 수 있다고?”
매달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전기요금’. 하지만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을 각오하겠다는 취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론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다. 바로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동의한 것.



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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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력 자급률이 낮은 특성상, 서울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뜻밖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다른 게 아니다. 기후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 오션릴게임 견해가 달라도, 기후공약에 따라 투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겼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투표’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정치바람 주최 ‘1만 7000명 기후위기 인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식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녹색전환연구소 제공]


지난 9일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이 함께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 릴게임야마토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지점 중 하나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고지서.[헤럴드DB]


바다이야기슬롯 지산지소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줄임말.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같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기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송전선로 인프라 확충 등에서 비용이 유발되는 데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각종 재난 시 에너지 안보 등 측면에서도 단점이 나타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데서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시설 확충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은 지방이 떠안지만, 전력 소비의 편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



노원구청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헤럴드DB]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지산지소 원칙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자급률에 따라 시·도별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과반의 응답자가 찬성한 것. 심지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서울 유권자들 또한 59.9%가 동의했다.
에너지 수급원칙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5.7%가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2.3%에 그쳤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연합]


전기요금 인상을 각오하고, 기후정책을 택한 유권자들. 단순히 올해 설문조사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진행된 동 설문조사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7.9%, ‘잘 모르겠다’는 7.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에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묻자 절반이 넘는 53.5%가 ‘현재의 10% 정도’라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10% 수준의 요금 인상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



[123RF]


이밖에도 각종 기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유권자가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정치 견해와 관계없이 기후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뜻이 있다고 밝힌 유권자 중에는 59.9%, 국민의힘 투표의향층은 48.1%가 기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투표의향층(61%), 진보당 투표의향층(66.6%)은 기후투표 의사가 특히 높았다.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하동발전소 [경남도 제공]


기후유권자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서울 48.3%)과 높은 지역(전남 60.8%)의 차이는 12.5%포인트로 집계됐다. 2년 전 실시된 기후정치바람 1차 조사 때는 지역별 격차가 15.2%포인트인 것을 고려하면, 좁혀진 셈. 기후유권자가 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석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지지하는 발전소 유치 공약’을 묻는 문항(1+2순위 합산)에 17개 시도 모두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화석연료 순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에서도 재생에너지가 64%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영흥화력발전소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에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찬성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있는 충남(70.6%)과 경남(70.4%), 강원(68.9%)에서도 70% 안팎의 찬성률이 나왔다. 1년 전 조사 때 강원과 충남에서 ‘2050년 탈석탄’ 지지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광역단체장 투표 의향 ‘없음/모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후공약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기후대응 중간고사를 치를 사람들을 뽑는 것”이라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복지와 돌봄, 생활 인프라와 결합해야 한다. 기후 따로, 복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인 공약과 정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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