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과감히 나서야" 한국일보 "AI·반도체·로봇·배터리 등 신성장 동력 중심 혁신 경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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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이 내란사태 이후 뒤늦게 절윤 선언을 했다. 언론에선 한목소리로 후속조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겨레는 전시작전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국힘 '절윤' 결의, “장동혁 진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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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에 대해 신문들은 지난 10~11일 사설에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윤석열 복귀 반대” 국민의힘 의총이 진정성 있으려면>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놓고 실천은 딴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동혁 대표는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일체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내 극우인사들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운 당 지도부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겨레도 <만시지탄 국민의힘 '절윤' 선언, 실천으로 이어져 릴게임야마토 야>에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선거 전패'의 위기감이 커지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위장 결별'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할 일은 명확하다. 소속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란과 탄핵을 전후해 보여준 헌정 파괴 세력 옹호 행태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다”고 릴짱릴게임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힘 '윤 어게인' 반대 결의 채택, 당 정상화 계기로>에서 결의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이날 결의문은 국힘이 정상화로 가는 시작일 뿐이다. 결의문이 채택됐어도 장동혁 대표가 이를 당 운영에 반영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힘의 변화를 국민이 믿을 수 있으려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징계 또는 제명당한 사람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제안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월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중앙일보 역시 <'절윤' 선언한 국민의힘, 선거용 꼼수로 끝나선 안 된다>에서 “결의문 문구에는 결연함이 느껴지지만, 많은 국민은 말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윤 어게인' 세력과 실제로 절연하는 모습을 당의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얻으려는 '면피 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1일 <장동혁 '절윤' 직접 밝히고, 내란 옹호 세력 정리해야>에서 더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왜 이런 입장조차 장 대표 스스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당대표에 올랐고, 이후 한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장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윤 어게인'당으로 퇴행시켜온 장본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장 대표 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온도 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중동 반출, 북핵 억지 약화 우려된다>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은 북한의 재래식 무력보다는 핵무력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 시작에 맞춰 위협적 발언을 하며 '압도적인 특수 수단'을 거론했는데 이는 곧 핵무기를 말한다”며 “안 그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 수단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줄어든다니, 실상은 우려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에서 사드 차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패트리엇은 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한다. 우리 군도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방어망일 뿐 아니라 한국 국토의 최대 2분의 1을 방어한다. 미군의 사드를 보완할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에나 실전에 배치된다. 지금 사드가 한반도 밖으로 나가면 대북 다층 방어망의 한 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겨레는 <주한미군 차출 계기 “자주국방 역량” 강조한 이 대통령>에서 “이제 그만 무용한 내부 논쟁을 멈추고, 우리 자강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과제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제 그만 되찾아오는 일이다.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임기 내 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추경? 취약층 집중 vs 최후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예고했다.

한국일보는 <'S공포'에 공식화한 추경... 신속하되 취약층에 집중을>에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세수 초과가 예상된다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성 예산을 마구 끼워넣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석유 최고가격제·'벚꽃' 추경은 최후 수단으로>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경은 경기침체기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물가와 환율불안을 부채질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열흘 남짓 지났는데 위기가 현실화했는지도 의문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국가채무는 작년 말 1300조원대에서 올해 1400조원대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위험선인 50% 중반대까지 치솟게 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유가 상한제' 시행… 부작용 막아야 혈세 축내지 않는다>에서 “석유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과 재정 투입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면 에너지를 절약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고가 수입차나 대형 SUV를 모는 부유층의 기름값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코스피가 지난 9일 5.96% 급락한 뒤 지난 10일 5.35% 급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지옥·천당 오가는 증시, '투기성 빚투' 경각심 높여야>에서 “이날 반대매매로 나간 주식은 824억원으로 증시 폭락 직후인 5일(776억원) 수치를 훌쩍 넘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대로 처리할 준비 됐나>에서 “헌재는 앞으로 연간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3092건이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1만건 이상 사건이 추가되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건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한데 헌재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 6월 지방선거서 물꼬 트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촉구를 다루며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는 개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다. 국민의 개헌 요구를 알면서도 주저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자녀 5분의 1만 부모 부양'... 사회 책임이 된 노인복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반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이 된 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한 해 신규 박사 2만 명… '고학력 실업' 양산 시대의 그늘>에서 “지난해 신규 배출된 박사가 1만9831명으로 집계됐다. 박사 학위 취득자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많다. 학령 인구가 급감한 지난 10년간 박사 학위 취득자는 오히려 51%나 늘었다”며 “지난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6명만 일자리를 구했다. 이 숫자도 '주경야독'하는 직장인 박사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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