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본회의장에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촉구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3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유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 사이다쿨 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초정~화명 광역도로 사업 국비 50%를 즉시 소급 반영하고, 상위법인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릴게임꽁머니 집행지침의 국비 지원 기준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부산 경남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내부지침을 근거로 총사업비의 2000억원까지는 50%의 국비만 지원하고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25%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 릴게임5만 는 1760억원의 총사업비로 초정~화명 광역도로 1단계 사업을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미 완료했고, 총사업비 1284억원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는 25%의 국비만 지원받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김해시는 도로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이 사업에 쏟아 넣어 도로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인 사업예산이 축소 및 지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철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부산-김해 경전철 추정수요 과다 예측과 '막대한 민간차입금 투입'이라는 사업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협약 체결 불과 몇 달 전에 사업시행주체를 '정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수입보조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김해시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이미 5700억원을 넘어섰고 향후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41년까지 수천억원 시민 혈세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종료 시점인 2041년까지 실시협약 '정부 지원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 지자체와 함께 재정지원금을 분담하고,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실시협약체결자로서 김해시, 부산시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