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10일 오전 11시 법무부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었다. 이날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주·노동계가 외국 인력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방향성을 규탄했다. 이들은 외국인력 정책을 법무부 대신 고용노동부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자 10면 보도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10일 오전 11시 법무부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법무부 이민정책이 외국인력 공급에만 초점을 맞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장의 이윤, 인력 충원, 노동력 부족 해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정책에 막대한 브로커비, 임금 차별, 강제노동 등을 해소할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기업과 관리자 입맛에 맞는 정책보다 노동자 권리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보호해주는 정책을 원한다"며 "이주노동자 관리는 법무부가 아닌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민단체는 법무부 정책,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태스크포스)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달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정책은 외국인력 공급 원활, 유학생 바다이야기사이트 전문기술인력으로 육성, 외국인 임금자문위원회 설치 등 외국인력 공급·관리 대책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TF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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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10일 오전 11시 법무부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규탄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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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위원으로 참석한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TF 내에서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준숙련, 숙련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력 정책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논의했다"며 "또한 미등록 합법화 없인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바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TF 위원이었던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은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 대상으로 본 반면, 노동부 TF 내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략적 합법화하는 안이 나왔다"며 "노동부 TF와 법무부 방향성 차이에 정책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주·노동계는 법무부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폐기, 이주민 핵심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필리핀 노동자 단체 카사마코 소속 에드윈 씨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불가, 강제노동, 인신매매, 미등록 단속 등으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 같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민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송출·입과 관리에 브로커·민간단체 개입 근절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이주 아동 청소년 기본권 보장 △이주민 도구 활용 정책 폐기·권리보장 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