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3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통합을 먼저 쏘아 올린 대전·충남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후발 주자이면서도 한 발 앞서 통합의 길을 가는 광주·전남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대전· 모바일야마토 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사안의 본질은 행정통합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통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문발차하듯 어설프게 출발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허겁지겁 통합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발 늦다는 것이 결코 사이다쿨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통합이 되지 않으면 대전·충남지역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부풀려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0조 원을 걷어찼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5년 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법안' 그 알라딘게임 어디에도 정부가 20조 원을 준다는 문구는 없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 누구도 정부 예산을 퍼줄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선 통합 후 보완'이라는 말에 혹해서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행정통합특별법이 부실하니 일단 통합부터 해놓고 추후에 손을 보겠다는 말이다. 사고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정비를 하지 황금성릴게임 않고 버스를 출발시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행정통합도 '선 보완 후 통합'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윽박지르는 것도 문제다. 지금 꼭 해야만 선하고 옳은 것이고, 다음에 하면 악하고 그르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사이다쿨접속방법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덩치만 큰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탄생할 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과정을 차분히 복기하고 재설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