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담합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전원을 불러 표창했다. 나희석(37기) 부장뿐만 아니라 실무를 전담한 평검사들까지 직접 치하했다. 장관이 검사 전원을 불러 직접 치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 장관은 평소 "공조부처럼 일하라"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굵직한 사건 수사를 전담해왔다. 7개 제분업체의 5조 9913억 원 규모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분 6개 사 대표이사를 포
릴게임손오공 함한 관련자 20명을 기소했다. 또 3개 제당사의 3조 2715억 원 규모 담합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벌어진 6776억 원 규모의 담합도 적발해 10개 법인 관련자 중 4명을 구속하는 등 19명을 사법처리했다. 공조부는 최근 '전분당(물엿, 과당,
바다이야기릴게임2 올리고당 등)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형 식품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조부의 이런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공정 경쟁'을 특히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연수원 18기)의 국정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
바다이야기APK 냐는 것이다. 나 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조혁 검사, 문정신 부장검사,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희석 부장검사, 이한별 검사, 나혜윤 검사,
오리지널골드몽 최민혁 검사. 법무부 제공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열변'을 토로한 것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회의에서 정 장관은 "담합 문제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은 법인보다 개인을 고발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정
바다이야기꽁머니 위는 2021년 이후 거의 개인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 오너가 아니더라도 대표자나 실행 행위에 가담·모의한 자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한 뒤 나중에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해야 개인을 고발한다. 공정위 고발 사건 중 조사 기간만 보통 1년 반에서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한데, 대부분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검찰로 넘어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느냐. 전속고발권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는 고발조차 못 하는 구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왜 법인만 처벌하고 대표이사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총수를 포함한 기업들의 조사 강도를 올리자 ?공조부는 더욱 바빠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회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들을 그룹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써오고,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공조부에서 다루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공조부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주식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공정거래와 질서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공조부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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