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 기준 등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양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야마토게임연타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선발 당시 본인 고등학 바다이야기모바일 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에 대한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릴게임온라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그중 행정처분 규정에서는 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면 면허정지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취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소,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면허정지 3개월, 3차 면허취소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