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전쟁 9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중동전쟁의 이면을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오늘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바다신게임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두 이란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공항이 아예 불길에 휩싸인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언했던 전쟁의 다음 단계, 이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임은정]
이번 주말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 있었다시피 9일째인데요. 아마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이번 한 주가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 바다신2게임 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말을 한 것은 1차적으로 소위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을 제거를 2차적으로 했고 이제 3차적인 제거를 하겠다는 것을 반추해봐도 그렇고 화력을 집중해서 압도적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말에 따르면 압도적인 공격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일주일간의 전황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냐가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타격하기도 하고 두바이 등 민간 공항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런 이란의 반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임은정]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지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틀 된 거죠. 지금 날이 바뀌었으니까 주변국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습니다. 우리 형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악의나 적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공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수사 플러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지금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이란이 받고 있는 국제적인 평가 내지는 적어도 중동 주변 국가들한테서 받고 있는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의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하고는 달리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다 이미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익숙해진 이름입니다마는 이슬람 혁명수비대라고 하죠. 이들이 가진 실력, 권한. 이런 것들이 정규군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투영되는 그런 구조가 본래도 아닌 나라이고 더군다나 지금 전시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충돌 아닌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주신 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국들에 사과를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걸프국들에 타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주변 걸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임은정]
주변 국가들이 다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물론 사우디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에 이스라엘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우디가 결국 뒤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우디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이지만 인구로나 영토의 사이즈로나 여러 가지로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또 우리로부터도 방공망을 위해서 천궁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이 전쟁에 휘말려서 같이 참전할 것이냐는 또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사실 원할 만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유럽조차도 굉장히 조심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토 안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판국에 중동 국가들도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요 며칠이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주변국 내지는 유럽까지도 판단을 하는 데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쟁의 불길이 중동에문 머무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키프로스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을 받거나 혹은 병력을 지원한 국가가 총 20개 정도가 돼서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토에서 아까 말씀대로 안에서 의견이 걀리고 있기는 한데 집단방위체계 가동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임은정]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나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한미동맹이 있고 상호방위조약이 있고. 그런 1:1 구도가 아니죠. 다시 아시다시피 32개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한 것이 물론 동맹이지만요. 아티클 5죠. 5조에 의하면 이 32개 국가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공격을 받으면 이것을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적으로 방위를 하겠다는 개념인 것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튀르키예 영공으로 오는 것을 나토 방공망이 막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다 아시다시피 나토의 회원국이죠. 키프로스가 공격을 받았지만 그 얘기는 결국 이게 자꾸 지중해 쪽으로 넘어오는 양상을 보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최대냐, 아니냐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닌 것이 지금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주변국들이 다 참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원하는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앞으로 시일을 두고 평가를 할 문제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유럽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4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는 유럽 친구들이라든지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 느끼는 부분이고. 이건 왜냐하면 육지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결국 다른 유럽 국가들도 뚫린다고 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랑 지정학적 판단들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영국, 스페인.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 과거 미국을 도왔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또 생각하는 나라들은 지금 여전히 기지도 쓰지 말아다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무튼 이 확전을 원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나토 관련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중동의 패배자가 되었다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속내, 어떻게 보시나요?
[임은정]
일정 정도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샤헤드라고 하는 자폭드론을 막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계속 쓰는 게 막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재정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패트리엇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물론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높이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재고를 쓰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소비 속도가 생산 속도를 훨씬 추월하는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 부분을 미국 입장에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란 지하에 있는 미사일을 저장해 놓은 지하시설들 정밀 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철저한 공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뉴스룸에 오기 전까지 듣고 있는 미국 생방송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우리로 치면 CCTV죠. 도로에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건 고정된 시설 아닙니까?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구나 하고 때리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정보전, 사이버전. 모든 미국, 이스라엘이 가진 리소스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랬을 때 물론 이란도 절대로 만만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란 역시 그렇기 때문에 다 지하에 갱도를 파고 엄청난 무기를 저장해 놓고 했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누구에게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란 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표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세력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고요.
원래 며칠 전만 해도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엄청난 정보전이랄지 사이버전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 뭐라고 보세요?
[임은정]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이 그냥 트럼프는 못 믿을 사람 내지는 이상한 사람. 이게 오히려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전술일 수도 있고 여러 최고 군수를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놓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일 것이니까요. 쿠르드족을 투입을 했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했었을 때 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내부 분열을 바라고 그렇게 공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다른 부정적인 효과 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뒀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외에도 나는 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의중이 아닐까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카드를 두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미국 내부 상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공중전으로 단기에 끝내려면 미국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하메네이를 공격해서 순교자로 만든 것이 오히려 이란 국민이 결사항전 결기를 다지게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임은정]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런 점은 정말 잘못했다, 오판했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 싶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물리력을 보여준 것은 맞고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카다이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거됐을 때를 떠올려 보는데 제가 감히 이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가적인 감정 내지 복합적인 감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면, 저런 면이 있겠죠. 이게 어찌됐든 신정 체제로, 신정 공화국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그 공화국 안에서 느꼈던 소속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상인들을 위시로 해서 큰 규모의 시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차별하게 진압을 했고 그러면 지금의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나쁜 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전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시위를 하거나 하기에는 그러다가 이란 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두려움 한편으로는 슬픔 내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이것을 일반화해서 이란 국민 전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아무튼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왔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이 그렇게까지 기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최고지도자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고 미국 역시 차기 후계 구도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이란 내에서 꼽히는 인물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인데 미국은 모즈타바만은 안 돼. 이런 기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임은정]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까지 군사력, 돈을 또 이렇게까지 심지어 미군들도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다 안고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건데 그것의 최초 일성이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것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전쟁 국면에서 제가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국가의 자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결과가 그거다? 그건 용납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를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지금 그런 평가가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시대이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말씀해 주셔서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 전쟁으로 100시간 만에 약 5조 원 넘게 비용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 전쟁 비용에 대한 비판이 그러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임은정]
아무래도 여론이 썩 좋지 않죠. 20%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전쟁에 대해서 그나마 지지를 한다고 하는 의견이요. 그리고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등등.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며칠 전에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을 막아보겠다는 차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결의안을 심사했었을 때 53:47로 아시다시피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공화당과 비공화당이 딱 53:47이기 때문에 이게 딱 그 숫자인가 했었지만 그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펜실베니아의 상원의원인데 펜실베이니아라는 주가 독특하기도 하죠. 저희가 여기서 미국 대선 얘기하고 했었을 때도 늘 펜실베이니아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퍼펄 스테이트라고 하는, 보라색도 됐다가 파랗게도 됐다가 스윙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곳의 상원의원인데 이분은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 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분 인터뷰 같은 것도 흥미롭게 봤는데, 이분이 본인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는 본인의 변은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이런 국면에서 이란이 미국에 위협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자기가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동조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수치들은 좋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랑 가져왔던 지난한, 앙숙 같았던 정말 적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소수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매우 적은 숫자라고 보기에도 이런 여론들도 있지 않나 그런 트럼프 쪽의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것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옹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면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공화당 안에서, 마가층 안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되면 트럼프 본인에게도 다가올 중간선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임은정]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부터 4주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번 일주일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요 며칠이 고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차기 정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 베네수엘라 모델이 이상적이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갈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멈추는 것은 지금 거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나오든지 할 텐데요. 이것은 애초에 마가라고 하는 슬로건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해외에서 소진하고 있는 미국의 재원들을 미국 안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마가세력의 요청이었지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은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층에서도 점점 더 나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앵커]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개입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패권 장악이라는 전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전쟁의 본질이 결국 그러면 에너지를 누가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시나요?
[임은정]
그것만이 유일한 결정 변수는 아니었겠지만 상당 부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어렵고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출을 하는 나라들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모두가 열심히 하려고는 있지만 일단 벌써 의지가 꺾이잖아요. 저렇게 많은 배출을 하는 나라들이 바뀌지 않는다면이라는 회의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에게 정말 위기이고 당면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그만큼 비정한 돈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솔직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지만 솔직하고 맞는 지적이라고는 생각하는 측면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화석연료 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석유의 패권 내지는 가스의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올해 첫 포문이 거기서 열렸고 그리고 이란을 나름 자기들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쿠바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패권을 본인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리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재생에너지 정책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를 하는 지산지소 키워드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의 에너지 정잭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 또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흐름이 바뀔까요?
[임은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장 옆의 일본도 그렇고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가스니 오일이니 다 밖에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은 다 이걸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기도 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무탄소 전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이 둘, 재생이나 원자력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지산지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거기서 쓰겠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물으면 이게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표현인데요. 결국은 전력망 때문입니다. 저기 어디서 생산하고 있는데 전력을 쓰는 것은 결국 다 수도권이라든지 내지는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그리드를 까는 비용, 사회적인 수용성 등등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지산지소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임은정]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호르무즈 상황이 그런데 이 호르무즈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가 일단 가장 큰 변수고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에 비해서 비축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등락폭이 안 그래도 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맞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지금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정말 이란이 국가로서 이것을 또 봉쇄를 했느냐. 이건 또 한 단계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한 1000척 가까이 되는 배가 거기 갇혀 있는 것은 보험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재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보험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으로 뒤를 받쳐주겠다라는 조치들까지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옵건대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면 원유 자체는 지금 생산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앵커]
참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 처음으로 종전 중재를 시도한 국가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느 국가일지, 이게 진짜일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종전 협상의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임은정]
가장 괴로운 나라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도 벌써 괴롭지만 역시 산유국, 아까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풍선처럼 생겼다고 봤을 때 그 안쪽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괴롭겠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특히 들어오지 못하는 게 제일 괴로운데 그들이 석유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없고 이걸 지금 누가 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정말 중동 석유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그쪽 나라들이 아닌가 싶은 것이고요. 종전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행정부가 원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아니면 이건 하나마나한 걸 했다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란 내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서 그 부분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귀국 소식을 짚어보고 싶은데 내용을 짚어보자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국민들이 인천에 도착했고 또 우리 국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한다는 소식을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임은정]
너무 다행이죠.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싫어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고요. 그걸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K팝, K드라마 이런 콘텐츠 파워에서부터 나오는 소프트 파워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고수해 왔던 어떤 원칙들. 예를 들면 당장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도 피장파장이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우리도 갖겠다, 물론 그런 의견들도 국내에 여럿 있지만 그런 길로 가기보다는. 결국 이란이 이렇게 된 것은 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건드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나라들에게 특히 무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행동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도 장기화를 바라지 않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지원 청구서를 내밀 수 있지 않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는 19일인가요.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곳에서 만약 자위대 파견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임은정]
정말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본래 전수방위라고 하는 원칙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망한 아베 전 총리 당시 때 내각에서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아직 헌법은 못 바꿨습니다마는, 헌법 자체는 개정을 못했지만 해석을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집단자위권이 가능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나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의 국가로서의 존립,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친다고 판단할 텐데 결국 해석의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불가능하지 않게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9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이상 남았죠. 조금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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