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전력·동력기기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 효성 측이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기술자료 보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사업자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 34억296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체리마스터모바일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효성 측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거래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했다. 수급사업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31일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 릴게임다운로드 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수급사업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효성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사용과 관련해 효성 측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부품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 손오공릴게임예시 성·등록·관리하는 행위도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과정의 관리체계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자료 자가점검 기능을 확대하고 표준 서식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기술자료 개념과 예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 사이다쿨접속방법 라인을 마련해 수급사업자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과 평가도 진행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보유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자료는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에 총 34억2960만원을 투 릴박스 입할 방침이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는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을 위해 11억2960만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 근로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상생자금도 지원한다. 품질·생산성 향상 설비 구입과 이동식 에어컨·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선도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내 수급사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신청인들이 본 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