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행정은 길 정비, 위원회는 반보 앞서 '길 뚫는 역할' 할 것
- 낡은 규제는 각주구검... 복잡한 서류 대신 '신호등 규제' 도입할 것
- 원톱 스트라이커 이재명 돕는 '미드필더 삼각 편대'로 뛰어야
- 삼성 저격수? 반칙 바로잡은 것뿐... 기 야마토게임 업은 늘 응원하고 격려해
- 나도 삼성전자 주주, 어려울 때 믿고 샀다... 여전히 보유 중
-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개미 투자자 피눈물 닦아달라는 시장의 오랜 요구
- 노란봉투법, 규제위가 나서기보다 현장 판례와 타협 과정 지켜봐야
-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삿돈으로 총수 일가 야마토게임방법 배 불리는 불법 활용 못 하게 할 것
- 비명·친명 구분은 '내란의 밤'에 끝났다... 나는 이제 이재명의 사람
- 서울시장 출마 아쉽지만 라커룸에서 다시 옷 입었다... 韓경제 위해 헌신
- 인사 검증은 2월 초부터... 이재명 정부 소속으로 경제 활로 뚫겠다
* 아래 텍스트 바다이야기게임2 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에 문을 열어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 야마토게임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에 전격 발탁됐습니다. 삼성 저격수에서 총리급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으로 돌아온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영수 :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영수 : 큰일을 맡게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됐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 박용진 : 마음가짐도 새롭고요. 정치를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치와 행정 중간 정도에서 없는 길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박용진 : 아시겠습니다만 규제와 관련된 신설 혹은 폐지, 정비와 심사 이런 거를 다 맡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공동체 사회와 관련된 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 때 심사와 정비를 담당을 하는 곳인데, 그런데 행정위원회거든요.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정비하는 역할인데, 제가 역할을 하게 될 규제 합리화 위원회는 행정보다는 반보 앞서고요. 그래서 정비가 아니라 길을 뚫어가는 역할도 해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관련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활로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근본 대책 마련하고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규제 혁신에 답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거예요?
◇ 박용진 : 규제라고 하는 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규제를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안전판 역할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우리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기업들에게 혹은 경제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에게 낡은 규제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작용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각주구검'이라고 하거든요. 배 위에서 칼을 강에 빠뜨렸는데, 이걸 다 찾겠답시고 배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여기에 빠뜨렸다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규제를 시대에 맞는지 혹은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봐야 되고요. 특히나 시대는 글로벌 경쟁 시대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모델. 국가가 기획하고, 앞장서서 경제 활로를 만들어 가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은 전에 본 적이 없는 국가 주도, 거의 폭거에 가까운 국제 무역 협상을 다 툴을 깨뜨리면서까지 저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AI를 성장시키겠다' 이야기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가 주도 경제성장의 방향과 키를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길을 뚫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규제 합리 위원회에 보니까 박용진 의원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지만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30년 삼성맨이에요. 남궁범 에스원 고문도 계시고요. 이병태 교수 역시 같이 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겠어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저하고 다른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이 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실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위치와 시각을 통해서 논쟁과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규제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원톱 스트라이커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미드필더의 삼각 편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박용진 부위원장이 삼성 저격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 박용진 :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을 저격한 적은 없고, 기업 오너들 재벌 총수들의 반칙과 불법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했고, 시장에서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는 자본시장에서의 반칙을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걸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면서 그런 걸 강화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리하게 인정받는 기술력과 안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때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협회 차별부터 리콜 문제까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들이었으니까 기업의 발목 잡고 이런 역할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의 이런 경험과 역할이 규제 합리화의 안전판 역할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삼성전자 지배구조 문제, 오너리스크 불법 행위를 지적한 거지, 삼성이라는 회사를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용진 : 그럼요. 오히려 응원하고 지금도 많이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 김영수 : 그걸 보니까 작년 10월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셨더라고요.
◇ 박용진 : 많은 분들이 저기 억대 자산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 김영수 : 어려울 때 삼성전자를 당시 매수하신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위기를 맞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셨었죠?
◇ 박용진 : 그때 SNS에도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난 그 저력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애 첫 개별 종목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삼성전자의 신뢰와 의미로 투자해서 주식을 사겠다 했고요. 그 뒤에 10만 전자가 넘어갈 때 박수 보냈고, 아직도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정말요? 몇 백 프로 수익률인 거예요?
◇ 박용진 : 그렇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상상을 엄청 크게 하시는데 그런 규모가 아니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기업들이 더 큰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당장은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더 눈높이를 선진국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선진 기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규제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할 규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용진 : 제가 뭘 딱 찍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특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라고 하는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도 더 활성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정말 공장 하나 짓는데 서류가 산더미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절차와 규제와 과정을 단순화시켜 주면 안 될까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규제가 뭐냐면 신호등 규제예요.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 세 가지 색깔 가지고서요.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거든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꼬리표를 달고 서류 제출해라 해라 할 필요가 없고, 단순 명확하게 만들어 주면 기업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훨씬 좋은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기업 지배구조를 많이 들여다보셨으니까 이번에 3차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잖아요. 이번 3차 개정안 통과하고 나서 당장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용은 예외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용진 : 그게 애매한데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 상법에서는 아예 원래 자사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매입하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매입은 가능하게 하고 보유만 가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은 그동안 인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회삿돈으로 산거예요. 자기 총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회삿돈으로 산 회사의 주식을 총수 일가와 총수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고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 오래된 시장에서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다만,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에 대한 다시 한 번 이런 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더 들여다보고 정치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일단은 기업들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특정 목적에 대한 자사주 보유도 허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 박용진 :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해당돼야 되냐고 하는 얘기부터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동자 권리 보호가 주된 법인데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고 기업들은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 박용진 : 법이 만들어지면 아시겠지만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요. 장관 수준에서 규정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적용들을 하는데, 오히려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적이더라고요. 말씀을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뭘 우려하는지 오히려 현장 노동자 출신,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더 잘 알고 있고, 기업의 우려나 사항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것들만 잘 지켜주면 경제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고요. 판례가 자꾸 쌓일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적용 방향대로 잡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와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판례가 쌓이고 현장에서의 서로 조율과 타협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박용진 전 의원이 이번에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에 발탁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비명 횡사에서 친명 횡재를 했다'라는 평가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서로 경쟁도 하고, 경선도 하는 사이였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적극 도왔고요. 이제는 이재명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의 소속 아니겠습니까? 비명·친명 이런 구분은 비상계엄의 밤, 내란의 밤에 사실상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털고 그날 당장 국회로 쫓아갔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와 손잡고, 내란을 극복하고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합의하고 했기 때문에, 비명 이런 얘기는 다 정치권에서 하라는 얘기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번에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발탁됐을 때 언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 박용진 : 그 인사 검증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2월 초였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박 부위원장을 위촉한, 발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 박용진 :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름 경제통이에요.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계속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개정안도 추진하고 자본시장법도 추진하고 하면서 경제 활로를 뚫으려고 많이 했고요. 기업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고, 법사위를 통해서 제도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눈여겨보시고 그런 역할을 해 달라. 그러나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걸 지켜 오려고 했었던 정치인이니까, 그런 면에서 기업인 출신 그리고 학계 출신의 다른 부위원장님들하고 합을 잘 맞춰보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 김영수 : 남궁범 부위원장, 그리고 이병태 부위원장 다 잘 아세요?
◇ 박용진 : 아닙니다. 얼굴을 못 뵀습니다.
◆ 김영수 : 서로 호흡을 잘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접게 되셨어요? 아쉬움도 크실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정치인이 링에 올라가려고 락커룸에서 몸 풀다가 다시 옷 입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쉽긴 하죠.
◆ 김영수 : 그래도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 박용진 : 이번 기회에 행정도, 기업도 더 잘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보다 반보 앞서서 우리 국민 경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일대 도약 더 하기 위해서 길을 뚫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