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지혜복 교육 노동자와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에서 2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부당전보에 항의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거리 투쟁을 한 기간은 2년을 넘어섰다.
2023년 5월 16일, A학교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부터 따져보면 이미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심지어 2026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 전보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으로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육청 앞 거리 투쟁 무료릴게임 은 이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 3년간의 싸움을 다시 돌아보자.
학교 안 성폭력 해결을 위한 3년간의 싸움
여학생 절대 다수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익명 설문 결과가 확인된 A학교였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A학교 관리자들의 행동은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했다. 혜복 교육 노동자와 피해 학생들이 강력히 반대했 릴게임예시 음에도 불구하고, A학교 관리자는 피해 학생들을 직접 조사했다. 피해 학생들이 전문가를 통한 긴급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자들에게 노출됐고, 2차 가해가 발생했다.
2023년 6월 29일, 지혜복 교육 노동자는 2차 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했다. 교육청은 2023년 1 바다이야기비밀코드 2월 26일, 적격 신고임을 공문으로 인정하고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통합교과 원칙에 따른 통합전보"를 이유로 지혜복 교육 노동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 공익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부당한 전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혜복 교육 노동자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출근을 거부하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바다이야기꽁머니 시작했다.
2024년 3월 18일, 교육청은 공익 제보자 지위를 부정했다. 2024년 8월 6일, 조희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지혜복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9월 27일,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통보했다. 2024년 10월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후에도 상황은 릴게임종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광장이 열렸다. 광장과 함께 나타난 많은 시민은 윤석열 퇴진 이후의 일터는 달라야 한다며 싸움의 주체가 됐다. A학교 투쟁도 그 영향을 받았다. 교육청 앞은 또 하나의 광장이 됐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학교 안 성폭력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연대자가 됐다. 그렇게 투쟁은 확장됐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공익 제보자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전보 및 해임도 철회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지혜복 교육 노동자는 삭발했고, 공대위는 교육청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수차례 교육감 면담 시도, 교육청 앞 선전전과 집회 등 지속적인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2026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 전보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으로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해고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 조치, 교육감 사과 등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형사고발도 철회하지 않았다.










▲ ?2026.01.29. 지혜복 교육노동자가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 모습.


ⓒ 조건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포괄적 성평등 교육을 비롯한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맞고 틀린지, 어떤 이야기와 행동이 부적절한지 배울 기회를 빼앗고 있다. 학생, 노동자,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자리는 결국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메워지고 있다.
학교라는 일터이자 학습 공간을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은 지속·확장되고 있다. 교육청 농성장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은 B, C 학교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과 학교 노동자가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공대위 역시 학교 안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가·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통한 성폭력 해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부당한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패배감을 내면화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학교 관련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당함을 참고 침묵하는것을 내면화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이자 피해 학생들을 위해 애썼던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 A학교 공대위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성폭력 사안 투쟁에 대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2025.09.05.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이긴 지금, A학교 관련 양육자의 편지 되새겨 본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이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모범 사례로 새롭게 자리잡길 바란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육 노동자가 A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를 위한 핵심 과제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 낸 많은 광장의 주체들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