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중구청장.



인천시 중구가 원도심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1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구는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으로, 상당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추진 역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릴게임한국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각 대상 자산이 향후 제물포구로 귀속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중구는 행정의 본질이 정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 절차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청사 확보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바다이야기무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임에도 국·시비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행정 권한이자, 정당한 법적 절차임에도 일각에서 이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구의 부 황금성오락실 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영종구의 공유재산이 속지주의에 따라 각각 승계됨에 따라 관련 지방채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승계된다. 한쪽에 지방채를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중구의 지방채 총액은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 원, 영종지역 공 골드몽릴게임 유재산 조성에 59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원도심 지방채는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원, 개항동 청사 건립에 15억 원이 투입됐다. 이 지방채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관할 구에 각각 승계될 예정이다.



손은비 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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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은비(국힘·비례) 중구의원도 중구 집행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손 의원은 중구 주민의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임의적 처분이 아닌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이라며 "특정 지역 재산 정리가 아닌 중구 전체 구유재산 활용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으로 주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중구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복지시설 운영,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종구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노력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