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동네 약국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맞닿은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며 체계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선정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취약지역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을 역설적 불평등으로 짚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 등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고령층일수록 높아지는데, 실제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존재한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밀한 보건의료 접근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정 교수는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지리적 최적화 기법을 활 오리지널골드몽 용한 거점 약국의 전략적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조제·처방 중심 역할을 넘어 보건소·보건지소와 협력한 다기능 약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할 확장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역할 확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수가 체계 정비라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선결 바다이야기APK 조건"이라며 거점 약국에 기본 고정 지원비를 보장하되 커뮤니티 케어 성과를 달성한 약국에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이원적 보상 구조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현 단국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농촌 및 의료 취약지의 약국을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역사회 필수 보건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논리에만 맡겨 바다이야기고래 두면 폐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 취약지나 고령 인구 밀집 지역의 약국을 '지역 필수 약국'으로 지정해 임대료 지원, 인건비 보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운영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제료 중심 수가 체계로는 방문객이 적은 시골 약국이 생존하기 어렵다"며 의료 취약지 약국에 지역 가 바다이야기룰 산 수가를 부여하고 노인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심층 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현 교수가 특히 주목한 것은 방문약료 서비스의 제도적 정착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약국이라는 특정 공간 내로 한정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위한 방문약료나 이동형 약국은 법적 근거 자체가 불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분명한 상태다.
그는 "약사가 약국 밖에서 복약 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방문 약료 수가 신설과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도 함께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동네 약국 문제를 보건복지 영역의 세부 과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붕괴는 지역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수가 체계 개편, 거점 약국 지정, 방문약료 법제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단국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선정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