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전국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사업 성공을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의기총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정민)가 오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기총 주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황금성슬롯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복지협의회·노인회·사회복지사협회·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회복지관협회·노인복지중앙회 등 27개 유관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변화하는 돌봄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현행 관련 법률에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조계와 행정 해석상 같은 공간에서 의사 실시간 감독을 의미하는 '지도'하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가정 등 통합돌봄 현장에서 방문 재활·물리치료·봉사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사들이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상황.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국민의 야마토무료게임 힘 최보윤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일 토론회에서 의기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짚고, 의료기사의 업무 요건을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바다신2릴게임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처방을 존중하되, 환자가 있는 곳으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내원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에서는 지도, 병원 이외 지역사회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처방·의뢰에 따른 수요자 중심 방문재활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다신2다운로드 게 의기총의 성명.
이날 토론회 보건복지부 권덕철 前 장관이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혜를 모은다.
윤종술 대표는 "몸이 마비돼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에게 '병원에 와야만 재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방임"이라며 "의사 처방, 치료사가 찾아가는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이자 초고령사회 필수의료의 대안으로, 이번 토론회가 '지도'라는 낡은 문구에 갇혀있던 국민의 건강권을 '처방과 의뢰'라는 합리적 제도로 풀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